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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허위 테로정보” 사법해석 명확히 해

“최고인민법원 허위 테로정보 고의 유포 형사사건 심사처리 법률 적용 해석” 소식발표회가 29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열렸다. “해석”은 “허위 테로정보 유포” 범죄 범위를 확정했다.

“해석”의 제6조는, 폭발 위협과 생화학무기 위협, 방사 위협, 항공기 납치 위협, 재해와 전염병 발생 등 사회적인 공포나 공공안전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과 내용을 “허위 테로정보”라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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