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정평론:1차수입분배에서 응당 공정문제를 특별히 중시해야

총체적으로 말하면 수입분배불균등 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거시적경제의 처리에 직접 관계되며 또한 사회조황의 건립과도 관계된다. 사회적으로 수입분배개선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많아지고 2차분배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고있다. 2차분배로 1차분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만약 1차분배에서 공정과 효률의 통일을 가져오지 못하고 희망을 2차분배에 기탁하는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가능하게 많은 일을 하고도 성과가 없고 심지어 뜻대로 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므로 1차분배에서 공정과 효률의 통일을 가져온다면 2차분배는 보충수단으로 되여 1차분배가 가능하게 남겨놓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조하고싶은것은 이는 2차분배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당면의 분배제도는 1차분배에서 효률을 중시하고 공정을 돌보지 않고 그뒤에 2차 분배에서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이렇게 한 결과는 왕왕 효률을 실현하지 못할뿐더러 공정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다.

"1차분배에서 공정과 효률의 통일을 달성한다"는것은 적어도 두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경제장성이 빨라 전체적인 수입수준이 부단이 제고되여야 하는것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둘째, 무엇이 효률과 공정의 통일인가? 즉 경제의 쾌속장성과정에서 가난한자의 수입 증폭이 잘사는자보다 높아야 하는것인데 이래야 공정에 도달할수 있다. 또한 공정과 효률의 통일을 실현하려면 경제쾌속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수입분배정황을 부단해 개선하게 해야 하는데 관건은 비교우세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발전의 매개 단계에서 모두 비교우세로부터 산업, 제품, 기술을 선택하는것이다.

래원: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