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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 완벽화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012년 07월17일 발표한 "중국법치건설 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법집행수준을 제고하며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해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

알려진데 의하면 2011년 말까지 중국의 만명당 발명 전매특허 소유량은 2.37건으로 동기대비 약

40% 성장했다. 중국의 상표 등록출원량은 이미 연속 10년간 세계 첫자리를 차지했다.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중국은 판권지도와 전매특허 행정 지도 분야의 일련의 법규와

방법을 련속 출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정부가 전개한 지식재산권 침범과 가짜저질상품 제조와 판매 단속 전문행동에서

입안 처리한 상표 침권 가짜안건은 9만여건에 달했다.

래원: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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