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경비"는 "공개"보다 "감축" 더욱 중요하다

"3공경비"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어떤 부문은 지정기한이 지나서 "3공경비"를 공개하였고 그 동작이 굼뜨고

공개결과가 조금 두리뭉실하였지만 필경은 한발작 내디딘것으로서 기대할만 한것이다.

"3공경비"란 재정조달예산으로 지불하는 공무출국(경)비용, 공무용차량 구입및운행비용,

공무접대비용을 가리킨다. 공개하는것은 감독받기 위한 전제이지만 공개는 감독을 효과적으로 실현했다는것이 아니며 지출절약의 목적에 도달한것도 아니다.

두리뭉실하고 모호한 "3공경비"장부는 전문지식이 없고 관련 배경과 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백성들로 놓고 말하면 심오하고 리해하기

힘든 "천서"일뿐이다. 그속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제약하고 감독하자면 아직도 일부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가지

조건을 마련해야 될듯 하다.

"3공경비"를 "공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감축"하는것이다. "공개"한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지출하지 말아야 할 항목과 비용을 "줄이고"

날로 늘어나는 행정지출을 억제하는것이야말로 "3공경비"를 공개하는 목적인것이다. 때문에 장부를 공개한후 과학적으로

"3공경비"의 지출기준, 지출절차, 감독접수, 규정위반문책 등 구체내용을 심사하고 엄격히 집행하는것은 "3공경비"

팽창추세 억제를 위한 노력의 실제적효과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다년래 우리 나라 행정지출의 고공행진은 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그중 소수의 공직자들은 규정과 규률을

어기고 나라의 돈으로 향수하고 마음대로 떠벌려 랑비하고있으며 지어 기회를 타서 사리사욕을 챙기고있다. 이는 행정원가를 높였을뿐더러 부패산생을 위해

온상을 제공하였다. "공개"와 "감축"을 통해 공금을 마구 랑비하는 현상을 막고 공무지출을 일층 규범화하여

공공자금의 지출효률을 높이고 납세자들의 매 한푼의 돈을 절약하면서 잘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광범한 군중들의 간절한 기대이며 투명하고 청렴하고

효률높은 정부를 건설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정부부문의 밀어버릴수 없는 책임인것이다.

문외한이 되여 구경거리로만 여기던것은 실질적인 감독으로 전환시키려면 결국에는 반드시 제도를 보완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사전의 효과적인 예방, 사용과정의 과학적인 관리와 사후에 법에 따라 문책하는것을 결부시켜 시종일관하게 전사회의 감독을 공개적으로

접수함으로써 "3공경비"지출의 전반 과정을 투명화하고 감축하여 재정예산제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책임추궁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공금람용현상을 근본적으로 단속하고 행정원가가 날로 팽창하는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수 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