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2010년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10대안건 공포

소주 4월 24일발 본사소식(기자 백룡): 오늘 최고인민법원은 강소 소주시에서 열린 소식공개회에서 2010년 중국법원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10대안건과 50개 전형사례를 공포했다. 료해에 의하면 이런 안건들과 전형사례는 각 고급인민법원에서 보내온 140여개 사례와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법정에서 2010년에 재판이 끝난 300여개 안건중에서 고른것으로서 민사안건이 위주이고 그외에 형사안건과 행정안건도 있는데 모두 비교적 강한 전형적의의 및 비교적 큰 사회영향이 있다. 전형적안건의 선택과 보급은 또한 사법행위를 귀범하고 사법수준을 제고하는 중요조치의 한가지이다.

2010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10대안건

첫째, 지적재산권 민사안건

1. 상해 세계박람회 프랑스관 “고가(高架)립체건축물” 발명특허한안.

2. “악어”상표안.

3. 일라이 릴리회사의 젬시타빈 및 젬시타빈염산염 특허안 .

4. “천부콜라”(天府可乐)의 배합 방법 및 생산공예 상업비밀안.

5. 검색엔진서비스 방해 부정당경쟁 분규안.

6. “홍육꿀유자”(红肉蜜柚) 식물 신품종 권속안건.

7. LED조명용 집적회로도 설계안건.

둘째, 지적재산권 행정안건

8. 혼다자동차 외관설계특허 무효안건.

9. “행화촌”(杏花村) 상표 이의 재심안건.

셋째, 지식재산권 형사안건

10. 가짜양주 제조판매안건.

래원: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