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건 부동한 판결" 방지 위해 전국법원들 량형개혁 10월 1일부터 실시 为防止“同案不同判” 10月1日起推行全国法院量刑改革

삼아 9월 16일발 본사소식(기자 백룡): 기자가 16일 해남성 삼아시에서 소집된 전국법원 량형규범화개혁사업회의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10월 1일부터 전국법원에서는 량형규범화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정법위원회 부비서장 왕기강, 최고인민법원 당조부서기이며 부원장인 장군, 부원장 융선국이 회의에 참석했다.

최근년들어 법원량형에서 "동일 사건 부동한 판결"현상이 나타난 동시에 량형과정에서 공개성과 투명도가 떨어졌다. 기자가 회의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전국량형규범화개혁을 지도해주는 두가지 규범성문건인 "인민법원량형지도의견(시행)"과 "량형절차를 규범화할데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의견(시행)"이 2010년 10월 1일부터 전국법원들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는 량형개혁이 조만간 전면시행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징한다.

《인민일보》(2010년 09월 17일 제11면）

래원: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