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科网首页 | 客户端 | 官方微博 | 报刊投稿 | 邮箱 中国社会科学网
Add Favorite
中文版

조선어
연구소안내

법학연구소
개요
기구설치
기능
소장편지함

국제법연구소
개요
기구설치
기능
소장편지함

[법학연구]
[글로벌법률평론]
법학계
도서관
중국법학넷




2016 전국 두 회의 8대 주목점 2016년 02월 24일

인민넷 조문판: 2016년은 "13.5"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고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결승단계가 시작되는 해이다. 앞날은 사람들을 고무하고 전진하게 만든다. 하지만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반드시 "네가지 전면" 전략적포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시종일관 필승의 신념을 확고히 해야 하며 계속 어려움을 이겨내고 착실하게 일하는것을 유지해야 한다.

1년의 시작은 봄에 있다고 2016년 전국 두 회의가 곧 시작된다. 여러 지역에서 온 대표위원들은 개혁발전을 함께 상의하고 국가대사를 함께 토론하며 전면적 초요사회 건설의 결승을 위해 큰 힘을 결집할것이다. 본사기자는 여기서 관련 주목점을 제기하여 독자들과 함께 금후 노력의 착안점을 함께 찾아보려고 한다.

◆ "13.5"계획

당의 18기 5중전회에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계획을 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통과하여 우리 나라 미래 5년의 발전설계도를 명확히 하였다. 어떻게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의 발전리념을 관철, 락찰할것인가? 어떻게 경제의 중고속성장 유지를 확보하고 인민생활 수준과 질이 보편적으로 제고되게 하며 국정운영 체계와 치리능력의 현대화에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게 할것인가? 어떻게 중앙의 여러가지 결책배치를 세분화하고 락착하며 제때에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전략임무를 완성할것인가? 이번 두 회의를 통해 우리는 원만한 답안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 빈곤해탈 난관공략

농촌에 초요가 없고 특히 빈곤한 지역에 초요가 없으면 초요사회의 전면 건설도 없다. 현재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에서 돌격나팔소리는 이미 울려퍼졌으며 여러 지역, 여러 부문도 중앙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더 명확한 목표, 더 강유력한 조치, 더 효과적인 행동으로 정밀한 빈곤해탈부축과 빈곤탈출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단결하여 빈곤탈출의 난관목표를 힘써 실현하려고 하고있다. 특히 최근 "성급 당위와 정부 빈곤해달부축개발사업효과 심사방법"이 인쇄발부되여 각급 당위 정부가 상응한 책임을 절실하게 담당할것을 진일보 요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누구를 부축하고 누가 부축하며 어떻게 부축할것인가? 우리 함께 두 회의에서 답안을 찾아보도록 하자.

◆ 공급측개혁

공급측구조성개혁을 추진하는것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 적응하고 이를 이끄는 중대한 혁신이다. 중앙재정지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습근평총서기는 "공급측구조성개혁을 힘써 강화"할것을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중공중앙 정치국 제30차 집단학습에서 습근평총서기는 이 개혁을 "13.5"시기의 하나의 발전전략중점으로 형용하였다. 이후 총서기는 강서에서 고찰할 때 다시 한번 이 개념에 대해 "더하기, 덜기를 함께 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우리 나라 공급측구조성개혁의 "로선도"가 날이 갈수록 뚜렸해지고있는바 각급 당위 정부의 인식은 절실하게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적응은 반드시 주동적이여야 하며 인도는 더욱 성과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수준에 도달시키고" "주동적이며"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 곧 개최되는 두 회의에서 대표위원들은 정확한 인식과 투철한 견해를 발표할것이다.

◆ "일대일로"

올해 처음으로 중동을 방문하는 기간 습근평주석은 현지 매체에 서명문장을 발표하여 "'일대일로'에서 추구하는것은 백화제방의 큰 리익이지 홍일점의 작은 리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단의 길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비단의 길" 건설을 추진하는것은 습근평주석이 국내와 국제 두개 대세를 총괄하고 지역과 글로벌 협력조류에 순응한것이며 연선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부합되는 요구이며 현재에 립각하고 미래에 착안하여 제출한 중대한 창의와 구상이다. 이 발전전략구상이 제기된 이후 연선 60여개 국가에서 호응하여 참여하였는바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유, 평화발전과 공동발전의 리념은 광범한 공명을 일으켰다. 어떻게 기세를 몰아 함께 전진하여 "일대일로"의 발자국이 더 멀리 가고 그 영향이 더 깊어지게 할것인가? 두 회의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것이다.

◆ 자선법 수정

2015년 12월 27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페막되였으며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자선법초안을 제청하여 심의할데 대한 의안을 표결통과하였다. 이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자선법초안에 대한 두번의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일부 중요한 수정내용은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12기 전국인대 4차회의에서 법률은 또 어떠한 중요한 수정을 하고 어떻게 진일보 자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하고 보장할것인가에 대해 사회 각계는 큰 기대를 하고있다. 이와 동시에 자선법의 수정을 통해 우리는 최근 립법체제기제의 중요한 개혁과 현저한 변화를 주목해야 하며 또 "어떻게 진일보 립법질을 제고할것인가", "어떻게 법개혁에서 근거가 있도록 확보할것인가" 등 중대한 문제를 관찰하고 토의할수 있다.

◆ 사법체제개혁

최근년래 각급 사법기관은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전면적으로 사업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안전하고 안정한 사회환경,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치환경, 질이 좋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환경을 창조하기에 힘써왔다. 다음 단계에서 각급 사법기관은 어떻게 위험을 방지하고 발전을 위해 복무하며 난제를 해결하고 단점을 극복하는것을 더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능력수준을 제고할것인가? 특히 2016년은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는 난관공략의 해이다. 당의 18기 3중, 4중 전회에서 포치한 사법개혁임무 대부분이 올해와 래년에 완성되여야 하는데 각급 사법기관은 또 어떻게 알심들여 동원하고 열심히 조직하여 제때에 개혁임무를 완성하여 인민군중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개혁"획득감"을 향유할수 있게 할것인가? 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보고를 기대해볼만하다.

◆ 록색발전

현재 한편으로 준엄하고 돌출한 스모그, 오수 등 환경오염문제가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 군중들은 "APEC 푸른하늘", "열병 푸른하늘"의 정상상태화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 이에 대해 작년 년말 중앙경제사업회의는 "록색 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을 촉진하여 형성할것을 더 중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앙도시사업회의에서는 "생산, 생활, 생태 3대 배치를 총괄할것"을 요구했으며 또 올해 중앙1호문건에서는 "농업록색발전 추동"을 전문적으로 포치하였다… 당중앙은 시종 록색발전을 강조하고있고 "록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라는것은 이미 사회의 공동의 인식으로 되였다. 그럼 2016년의 봄날, 회의장 안팎에서는 더 많은 “푸른 가지와 잎”을 볼수 있을것인가?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는 대표위원들의 건언헌책을 통해 여러 업계에서 시종일관 "푸르름이 넘치"도록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 제도 반부패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것은 "네가지 전면" 전략적포치의 중요한 내용이고 간부가 공정하고 정부가 청렴하며 정치가 청명한것은 초요사회 전면 건설 전략적임무를 완성하는 확고한 정치보장이다. 2016년 우리는 어떻게 전면적으로 당을 엄히 다스리고 규정에 따라 다스리고 당풍렴정건설과 반부패투쟁을 심입하여 추진할것인가? 습근평총서기는 2016년 새해인사에서 "정치에서의 청산록수 영위에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회의 회의기풍, 지도간부작풍을 통해 우리는 "청산록수"가 국가운영, 백성생활의 각 방면을 에워싸고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검험할수 있을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주최: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 국제법연구센터
주소:北京市東城區沙灘北街15號
전화:+86 10 6403 5493 팩스:+86 10 6401 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