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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허해대표: 신용조회관리법 조속히 제정할것을 건의

전국인대 대표이며 중국공상은행 운남성분행 행장인 허해는 신용조회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사회신용시스템과

신용조회업의 건전하면서도 질서있는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신용을 잃은자들이 "한곳에서 신용을 잃으면 그 어디에서든 발붙일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해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 사회신용시스템건설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신용조회건설 업무에서의 엄격한 수직, 수평 분할관리시스템현황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불리하고 국가, 기업과 개인정보안전에 불리하다. 다음으로

신용조회시스템건설과 법률제도가 통일되지 못하고있다. 그다음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등 중요한 법률이 부족하며 상업비밀과 개인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정을 여러가지 법률에서 볼수 있다.하지만 모두 두루뭉실하고 신용조회령역에서 조작하기 어렵고 유효한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권익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신용조회관리부문과 정보제출단위지간의 직책이 명확하지 못하고 권리와 직책이 명확하지 못하며 틀린 정보가 발생하고 정보가 루설되고 정보주체권익이 침해받을

때 해결경로가 원활하지 못하다.

허해대표는 국제경험에 비추어 전국적으로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통일적인 사회신용시스템을 건립할것을 건의하면서

공공정보와 기업, 개인의 신용정보를 엄격히 구분하고 정보를 공개하는것과 개인사생활,상업비밀 및 국가정보안전간의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해 당사인의

합법적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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