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 (초안)” 출범후 반응 뜨거워

8월 31일,“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초안)”이 공개된후 6000만명의 관광업 종사자들의 반응이 뜨겁다.중국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그동안 관광업의 지위가 낮았던 원인을 법률의 부재에서 찾았다. 관광법의 출범으로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관광업의 지위와 관광업계 종사자의 권익이 보장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중국관광연구원 학술위원회 위소안주임은 “만약 제조업이 미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비스업이 더욱 편리해지면 관광업이 행복해질것이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보장해줄수 있는것이 있어야 하는데 관광업의 시각에서 말하자면 바로 '관광법'의 출범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북경제2외국어대학 한옥령교수는 “'관광법'은 중국인 복지에 있어 매우 큰 부분으로,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보장이 필요하다. 현단계에서 “'관광법'의 추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다.위소안주임과 한옥령교수는 현재 “'관광법'의 립법을 눈앞에 두고 업계에서는 다음 세가지 문제에 집중하고있다고 전했다. 우선 지금이 바로 종합적인 립법이 출범하기에 최고의 적기라는것이다. “관광법”은 업계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포함해야 하며 “저비용, 고능률”을 추구해야 한다는것이다.

두번째로는 “'관광법'의 립법은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것을 위주로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이다. 2009년 개정된 로씨야 관광법, 2009년에 실시된 메히꼬 관광법, 2007년 발효된 미국관광촉진법, 2006년 개정된 일본관광입국추진 기본법 등 모두 관광업을 관광객들에게 행복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고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도록 발전시키고자 했다.마지막으로 계획성 있게 립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다. 중국의 특색을 지니면서도 혁신적으로 립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구도를 조정하고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국민의 생활질을 제고하는것에도 의의가 있지만 질서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중국정책넷).

래원: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