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도별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오방국 위원장은 지난 한해동안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사업을 총화하면서 재차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간본위를 견지하고 민생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상무위원회 사업의 중점입니다. 사업에서 우리는 입법과 감독을 결부하는데 주의를 돌리며, 법률을 제정하고 완벽화하는데 주의를 돌리고 입법을 강화하는 동시에 집법검사와 사업감독을 강화하는데 주의를 돌림으로써 인민대표대회의 사업을 보다 더 민생에 접근하게 하고 보다 더 실효를 갖추게 해야 합니다."

중국은 2010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형성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 목표의 요구에 따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한해동안 각항 민생법률을 제정하는 발걸음을 다그쳤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전문가 모기굉은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민생을 관심하는 측면에서 입법은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입법방식을 통해 정부책임과 사회책임을 한층 더 강화했으며 입법이 보다 더 민생의 요구에 적응할수 있게 했습니다. 일례로 장애자보장법과 지진예방, 재해감소법의 수정 그리고 식품안전법은 모두 지난해 전반에 걸쳐 입법기구가 민생을 관심하는데서 내놓은 중대한 조치입니다."

모기굉이 언급한 "장애자보장법"은 17년전에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약 8천여만명 장애자가 있습니다. 17년에 비해 이 특별한 군체의 수량가 생존상황, 요구에는 모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새로 수정한 "장애자보장법"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은 건강회복, 교육, 로동과 취업, 사회보장, 무장애환경건설 등 측면에서 장애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교육, 취업, 사회보장은 중국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민생문제입니다.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쓴 정세하에서 백성들의 이런 요구는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 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관련 법률과 법규를 다그쳐 제정, 수정하는 동시에 2008년에 반포, 실시한 "노동계약법"에 대해 집법검사를 강화했습니다.

2008년, 중국에는 일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역시 입법기구를 촉구하여 민생입법의 강도를 늘리게 했습니다. 2008년 5월, 사천성 문천 강진 발생후 이번 지진극복과 재해구조, 과도적인 안치, 재해후의 복구와 재건에서 누적된 유익한 경험을 관련 법률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때에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원래 6월달 심의하기로 계획된 "지진극복과 재해감소법" 수정초안을 10월달 심의로 조정했습니다. 초심후 또 보도매체를 통해 사회에 의견을 청구한다는 것을 공표했으며 7천여건의 의견과 제안을 참고하여 수정한후 지난해 년말에 심의, 채택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법률 "식품안전법"이 입법과정에서 "삼록 문제분유" 등 중대한 식품안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들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에 비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고 "식품안전법" 초안을 한층 더 수정했으며 식품 첨가제의 사용, 정부의 감독과 관리, 생활활동이 규범화, 판매시장의 정돈 등 측면에서 명확한 규정을 내리고 소비자들이 시름을 놓게 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입법은 민생을 관심한다"는 것은 중국 사회에서 전례없는 빈도로 매체와 일반의 시야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 년도별 정기회의에 참가한 사천성의 대표 부용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민생영역의 입법이 구경 어느 측면에서 현재의 국가발전전략과 서로 어울리는가를 진지하게 사고해야 합니다. 국가전략은 백성들 생활 관계에서 제일 직접적이고 제일 해결을 바라는 영역과 어울려야 합니다. 때문에 입법기관은 나라와 백성 이 두 측면에서 서로 평형되어야 하며 우리 입법의 시작점을 찾아야 합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사회영역 입법을 강화하고 계속 경제와 정치, 문화영역의 입법을 강화하게 됩니다. 사회보험법, 사회구조법, 침권책임법 그리고 수정한 "국가배상법" 등 민생과 관련되는 법률은 모두 의사일정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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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국국제방송 사이트 http://korean.cri.cn/740/2009/03/09/1s13836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