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3일, “‘생생(生生)지학’과 생태환경법전 편찬”을 주제로 한 학제간 학술 심포지엄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칭화대학, 베이징대학교(北京大學) 등 국내 주요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학자 약 50명이 참석하여, 생태환경법전의 ‘중국적 표현’과 학제간 지식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개회사를 맡은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부소장 셰젠이(謝增毅)는 “생태환경법전 편찬은 『민법전』 이후 중국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입법 사업”이라며, “생태환경 거버넌스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뿐 아니라 복잡다단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므로, 학제간 논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함으로써 법전 편찬 작업을 촉진하고 중국스타일 생태환경법학의 독자적 지식 체계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학자들은 인간과 자연 관계에 대한 철학적 출발점, 생태철학, 법전과 문화적 표현, 생태 거버넌스의 사회적구조, 민족 지역의 생태 지혜, 글로벌 생태 거버넌스의 흐름, 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재편, 동물보호 이념의 법제화 경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들은 생태환경법전 편찬 과정에서 체계적 사고를 견지하면서 중국 생태환경 거버넌스의 역사적·문화적 정수를 발굴해 구체적 법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째, 중국 우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다. 전통적 ‘생생(生生)’ 사상 등 중국 고유의 문화 유산을 창조적으로 전환·발전시켜 생태법치의 가치적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제도적 혁신의 추구이다.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전환, 국가공원 체제 구축 등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적 배치와 다원적 거버넌스 모델을 탐색해야 한다.
  셋째, 학문 간 교차통합의 촉진이다. 생태환경법전 편찬은 매우 복합적인 영역을 아우르므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법전 초안의 지속적 개선뿐 아니라 생태환경법학 지식 체계의 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생태환경법전의 ‘중국적 표현’ 구축은 기존 제도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중국의 전통문화, 현실적 국정 조건,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창성과 선도성을 갖춘 법치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의 생태법전은 가치, 제도, 기술 변화 사이에 견고한 협력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생태법연구실 류훙옌(劉洪岩) 주임은 폐회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기존의 단일 학문 중심 회의 양식을 넘어, 다학문적 심층 대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생태환경법전 편찬에 중요한 이론적 지지와 지적 자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본 회의는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동 연구소 소속 생태법연구실이 주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