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6일 독일 막스-플랑크 법사 및 법이론 연구소(이하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 함) 소장 토마스 듀베교수(Thomas Duve)가 법학연구소를 방문하여 "법사와 비교법"을 주제로 "법사 대강당" 제17회 학술 강연을 하였다 .

 

 

강연 시작 전에 ,법학연구소 부소장인 사증의（謝增毅） 연구원이 듀베교수와 면담하였다. 사제증（謝增毅） 는  듀베교수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며 법학연구소의 기본 사항을 간단히 소개하고 법학연구소가 국제 교류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듀베교수의 방문을 계기로 법학연구소와 막스 플랑크 연구소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법치 문명의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듀베교수는 법학연구소와 중국 법사학회의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기본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 앞으로 법학연구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독 학술교류를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중국법사학회 회장이자 법학연구소의 연구원인 장생교수가 강연을 주재하며 듀베교수의 학술 경력, 연구 분야 및 주요 저작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듀베교수의 강연은 학술사, 학문 변화, 최전선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며 법사와 비교법 두 학문이 역사적으로 긴밀한 연관을 가졌음을 지적하였다. 현재는 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 속하지만 두 학과는 많은 공통한한 기회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였다 .

듀베교수는 "법사"와 "비교법"이라는 학과 등장하기 이전부터 법사와 비교법은 실제로 존재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근대 이전에 이미 유럽의 법학자들이 다양한 시대의 고대 법 조항에 대한 각종 주석을 이용하여 그 중의 견해 차이를 비교하고 역사적인 시각에서  법 문제의 해결에 노력해왔다. 유럽 법률의 다양한 연원은 다원적 법률을 다루는 방법론과 실천적 탐구의 생성을 촉진하였으며 역사적 분석 방법과 비교 분석 방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듀베교수는 역사법학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법의 본질로서의 보편"을 찾으려는 시도이고, 이 학파가 이러한 보편적인 본질을 찾는 방법은 역사적 및 비교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다양한 지역의 역사적 진화 속에서 문제 해결의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사법 지향의 역사적 및 비교적 연구 방법이 유럽에서 분화되어 점차 사법분석 방법, 법사분석 방법 및 비교분석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당시 서구민족 국가에 의해 기본상 형성되었으며 서구 제국주의가 한창일 때 성립되어 이 역사적 배경은 관련 학문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비 유럽지역 연구자들에게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

듀베교수는 "비판 비교법"과 "세계 법사"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연구 관점으로 두 가지 모두 서구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고 많은 공통한 관심사와 공통한한 지식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한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통적인 유럽 법학연구는 법을 규범 체계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새로운 이론은 법이 다른 규범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규범 질서를 고려해야만 법에 대한 분석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초 국가법과 비 국가법의 발전은 국가법과 비 국가법을 결합하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현실의 변화는 이론의 진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고 있다 .

듀베교수는 법은 규범적인 체계일 뿐만 아니라 지식 기반의 규범적 생산 실천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학자들이 문헌학의 시야를 넓히고, 실천을 기록하는 문헌을 찾고, 실천 뒤에 있는 지식을 탐구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새로운 법 이론은 법이 보편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서구의 중요한 규범적 형태는 다른 곳에서 완전히 다른 표현 방식을 가질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새로운 법사 이론을 발전시킬 것인가는 학계가 반드시 답해야 할 문제다 .

 

 

중국법사학회 집행회장인 난징대학교 법학원 장인선(張仁善） 교수와 중국 정법대학교 법학원 법사 연구소 소장인 리푸펑（李富鵬） 부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고궁박물관,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 중국 정법대학교, 푸단대학교, 난징대학교, 샤먼대학교 및,법학연구소 등 연구 기관 및 고등 교육 기관의 40명 이상의 전문가, 학자 및 청년 학생들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강연에 참여하였다 .

(제공: 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