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대 법학원 리본 교수 법학연구소 방문 및 학술강연

2024년 3월 27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외명가포럼 제2강이 북경에서 개최되였다.이번 포럼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법학원 중국법률연구센터 주임 리본 (Benjamin L. Liebman) 교수를 주강자로 초청했는데 강좌주제는"인공지능과 미국법률체계"이다.

 

 

강좌가 시작되기전에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 연합당위 서기이며 법학연구소 소장인 모지홍(莫繼宏)연구원은 리본교수를 회견했다.양방은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와 콜롬비아대학 법학원 및 중국법연구센터의 친선교류의 력사를 회고함과 아울러 앞으로 계속 협력할데 대해 광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좌에서 리본 교수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지적재산권법, 불법행위법, 형법, 헌법 등 분야에서 새로운 법률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뉴욕타임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자협회 등이 오픈 AI를 상대로 '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가 허가 없이 인공지능 대형 모델 훈련 데이터로 사용되면서 발생한 소송이 나왔다.소송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건은 대부분 여전히 심리 과정 중에 있으며, 아직 판결이 형성되지 않았다.불법행위법 분야에서 미국 법학계는 인공지능이 제품책임법을 재창조하고 인공지능을 제품으로 간주할 것인지 서비스로 간주할 것인지가 불법행위법의 차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현행법이 인공지능에 따른 불법행위법의 새로운 문제를 규범화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학자들은 이미 형법과 헌법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 프라이버시 보호 등 방면의 헌법 규범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또 안면인식에 오류율과 알고리즘 편견이 있어 합법적 체포의 합리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학자들도 있다.

 

 

리본 교수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감독관리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현재 미국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감독관리 부대조치가 제때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감독관리 조치는 행정명령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은 아직 공백이다.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인공지능 회사가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표준을 높이며 기술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국회는 인공지능 입법에 대해 이미 많은 제안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체계적인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했다.현재 18개 주가 일부 형태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이나 결의를 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그 영향을 검토하고  안전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행동은 제한되여있다.

리본 교수는 미국 행정과 사법 실천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현황도 소개했다.

 

 

법학연구소 부소장 사증의(謝增毅)가 강좌를 사회했다.국제법연구소 부소장 딩싸이(丁賽)연구원은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 및 중국사회과학원대학에서 온 30여명의 학자 및 학생들이 강좌에 참가하여 인공지능이 생성한 작품의 지적재산권, 인공지능 대모형이 데이터를 포착하는 합법성, 미국인 인공지능 국회의 입법이 느린 원인, 인공지능의 사용과 제한 등 관련 문제에 관해 교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