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계약편통칙 사법해석 심포지엄 성공 개최

2024년 1월 28일, 민법전 계약편통칙 사법해석 전문연구심포지엄이 법학연구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였다.이번 회의는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사법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청화대학, 중국인민대학, 북경항공항천대학, 북경리공대학, 북경사범대학, 국가검찰관학원, 중국정법대학, 중앙재경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중앙민족대학, 중국인민공안대학, 북경교통대학, 북경림업대학, 수도경제무역대학,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등 대학교와 연구단위에서 온 30여명의 학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민법전 계약편통칙 사법해석> 을 둘러싸고 연구검토를 전개하여 계약 체결, 효력, 이행, 변경 등 사법해석적용에서의 중요한 이론문제를 전면적으로 토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