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인류정치문명의 중요한 성과로서 각 나라가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와 불가분의 내적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 나라 헌법은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현대화강국을 건설하는 분투목표를 확립하였다.현행 헌법은 사회주의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히 하며 의법치국을 실시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의헌치국, 의헌집권을 견지하며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헌법의 전면적인 실시를 보장하는 제도체계를 건전히 하며 국정운영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 근본적인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고 법치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부분이다.법치가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법치가 강하면 국가가 강하다.오직 사회주의법치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제반 요구를 치당치국치군, 내정외교국방 등 각 방면에 깊이있게 관철하고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건설 등 각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공권제약, 인권존중보장, 공평정의수호, 양법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선치를 보장하는 각 환절에 구체적으로 운용해야만 법치의 궤도에서 중국식 현대화의 전략적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셋째,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제도적 보장이다.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자 중요한 보장이다.법치가 중국식 현대화에 대한 보장 역할은 다차원, 전방위, 제도화, 체계화적이다.예를 들면 법치에 내포된 민주평등, 공평정의, 존엄안전, 조화와 아름다움, 문명대동 등 가치이념을 고양하는것은 전 사회적으로 중국식현대화에 대한 법치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선도적역할을 한다.민주입법을 강화하고 중국식현대화를 추진하는 기본원칙, 중대한 요구, 중대한 이익, 중요한 임무 등을 법률조정범위에 포함시켜 법치상의 안정성, 규범성과 권위성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식현대화를 추진하는데 기본법률준칙을 제공할수 있다.반드시 중국식 현대화 법치의 길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 대한 법치의 견고한 기본, 안정적인 기대,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

넷째,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발전 목표이다.현대화 국가는 필연적으로 법치 국가이다.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데, 여기에는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적 목표가 포함된다;금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 조화롭고 아름다운 종합국력과 국제영향력이 앞선 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는데 그중에는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현대화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발전목표가 포함된다.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의 공동추진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건설을 견지해야 한다;법치경제건설을 계속 강화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한다.

다섯째,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궤도"이다.중국식 현대화에 대한 법치의"궤도"역할은 중점적으로 두 가지 방면에서 구현된다.첫째, 법치궤도에서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여 국가관리체계의 체계성, 규범성, 조화성과 법치화를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둘째로, 법치궤도에서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법치의 기초를 구축하며 법치의 힘을 실행하고 법치의 기세를 축적하여 현대화건설의 제반 사업이 법에 따라 운행되도록 확보한다.

새로운 로정에 올라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 첫째,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중점분야, 신흥분야, 섭외분야의 입법을 강화하며 국가안전, 과학기술혁신, 공공위생, 생물안전, 생태문명, 위험방비 등 중요한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여 량법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선치를 보장해야 한다.둘째로, 행정집법체제개혁을 깊이있게 하고 사법체제의 종합부대개혁을 심화하며 공정하고 능률적이며 권위적인 사법제도를 서둘러 건설하여 인민대중이 모든 집법결정,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셋째, 입법권, 집법권, 감찰권, 사법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스템이 완비되고 규범적이고 능률적인 집법사법제약감독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집법사법의 각 단계, 전 과정이 효과적인 제약감독하에 진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넷째, 법치인재양성체계를 보완하고 변호사, 공증, 사법감정, 중재, 조정 등 법률서비스팀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법치전문팀팀의 혁명화,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를 추진하고 법치전문팀의 관리교육과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다섯째, 국내법치와 섭외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급용선행원칙에 따라 섭외분야의 입법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 법역외적용의 법률체계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국가관리의 심각한 혁명일뿐만아니라 중국식현대화중의 하나의 시스템공정이기도 하다.우리는 인류법치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학습하고 참고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법률문화를 전승, 고양하고 법치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사상관념, 체제메커니즘, 실천방식 등 각 방면에서 법치현대화를 실현하고 중국식현대화에 대한 법치의 인도, 규범, 촉진과 보장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저자: 리림（李林）,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중국법학회 법리학연구회 회장.

출처: 중국사회과학망, 2023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