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통치의 말단이다" .법치가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법치가 강하면 국가가 강하다.법치는 현대 국가 관리의 기본 방식이자 사회 발전과 민생 복지의 근본적인 보장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는 관건은 규칙을 세우고, 준수하는 것이라고말씀했다.법은 국정을 다스리는 가장 크고 중요한 규칙이이다.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고 당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20차 당대회는 국가관리의"법치화"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20차 당대회 보고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과학적인 입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준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각 방면의 사업의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법치화" 는 국가 각 방면의 업무에 대한 보편적인 요구이며, 전면 의법치국중의 "전면"은 의법치국의 정책요구와 제도구속이 반드시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각 분야, 모든 방면에 보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은 체계적인 공정이므로 반드시 체계성, 정체성, 협동성 파악을 중시하여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중점을 파악해야 한다는것이다.

전면적인 법치화를 실현하려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시장경제는 법치경제로서  참여한 시장경제의 각 주체가 법치의 틀내에서 운행되도록 보장해야만 시장의 활력이 진일보 격발되고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수 있는것이다.

전면적인 법치화를 실현하려면 공권력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중시해야 한다.전면적인 의법치국과정에서 특히 공권력의"법치화"문제를 중시해야 한다.공권력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구속을 받아야 하며, 집법권, 감찰권, 사법권 운행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법치 감독 체계를 엄밀히 하며,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각 방면의 공권력 감독에 대한 합력을 형성하여 권력이 햇빛 아래에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2024년은 당 20대 보고서가 제시한 각종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2년차다.전면적인 법치주의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중요한 일환이며 국가 거버넌스와 사회 거버넌스의 법치화는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법학 이론계의 경우 시진핑 법치 사상의 지도를 받아 법학 분야 시스템 구축의 질을 높이고 법치 가치의 기본 문제에 대한 법리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법치국의 구체적인 실천을 놓고 말하면 권력과 법치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권력의"법치화"를 끊임없이 추진하며 법치가"권력화"되는 각종 장애를 제거하고 법치가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에 작용하는"춘풍화우"의 능력을 증진시키며 "법치화"의 가치요구로 중국의 자주적인 법치리론의 힘을 전시하고"법치화"로 권력의 성격, 형태,내포와 기능의 끊임없는 진화를 추진하며 중화민족의 현대문명을 힘써 건설하고 인류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자: 모지홍(莫纪宏),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및 국제법연구소 연합당위 서기, 법학연구소 소장, 연구원.

출처: 중국사회과학망, 2023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