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조정공약“과 중국 상사조정 입법연구“과제팀 최고인민법원 입건정에 가서 조사연구좌담

6월 16일,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劉敬東(Liu Jiongdong) 연구원은"싱가포르조정공약"과 중국상사조정립법연구"과제팀 일행 5명을 인솔하여 최고인민법원 입건정에 가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으며 입건정 정장 錢曉晨(Qian Xiaochen)、副庭長劉雪梅(Liu Xuemei)、張衛兵(Zhang Weidong)、王麗英(Wang Liying), 당무렴정전문원 馬永欣(Ma Yongxin) 및 종합재판팀, 소송처리, 다원분쟁해결팀 전체 동지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하고 좌담회를 소집했다.

劉敬東(Liu Jiongdong) 연구원 일행은 먼저 소송 서비스 홀, 12368 소송 서비스 핫라인 작업구역을 찾아 현지 참관, 고찰을 진행했다.이어 좌담회를 열었다.입건정의 동지들은 우선 과제팀에 최근 몇년간 인민법원의 원스톱 다원화분쟁해결과 소송서비스체계건설, 특히 소송원관리, 소송전조정, 시장 분쟁 해결 메커니즘 시범 사업이 추진된 상황을 소개하였다.이어 과제팀 성원과 입건정의 동지들은 조사연구주제와 결부하여 열렬한 토론과 교류를 전개했다.

과제팀 구성원들은 인민법원이 원스톱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송원 관리, 다원적 분쟁 해결 등 방면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는 사람을 매우 탄복하게 하며, 과제팀 구성원들이 진지하게 학습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앞으로 인민법원이 다원적 분쟁 해결 기회 건설, 특히 상사 조정 지원 방면의 각종 업무와 최신 성과에 대한 추적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錢曉晨(Qian Xiaochen)정장은 이 연구 토론 활동이 최고인민법원 입안정과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관철하는 학습 교류 활동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생한 비즈니스 세미나이자 전향적인 조정 작업의 구현을 촉진하는 세미나라고 결론지었다.좌담과 교류를 통해 전체 동지들은 상사조정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새로운 시대의 능동적인 사법을 한층 더 깊이있게 실행하고 소송원 관리를 심화하며 소송조정과 연결된"조정"을 다시 앞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다음단계에 과제팀은 최고인민법원 입건정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중국상사조정입법의 이론과 실천에 더욱 높은 품질의 연구성과를 제공하고 중국특색의 원스톱 다원화분쟁해결메커니즘이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도록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