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가 주최하는 제8차沙灘（Shatan）청년포럼"법치와 중국식현대화"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포럼은 법학연구소경제법연구실 부연구원 肖京（Xiao Jing）이 주강하고 법학연구소 과학연구처 처장 張錦貴(Zhang Jingui)가 사회하였으며 두 연구소청년연구인원 30여명이 포럼에 참가하였다.
포럼개강에 앞서 張錦貴(Zhang Jingui)는 금융은 국가경제와 인민생활과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표시했다.2023년 3월, 우리 나라 금융감독관리구조는 중대한 조정을 맞이했고 중공중앙 국무원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기초에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감독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현대금융감독관리를 강화, 보완하며 금융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도록 촉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이런 배경에서 금융개혁과 법치보완을 연구하는것은 적극적인 현실적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肖京（Xiao Jing）은"중국금융개혁과 법치보완"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보고를 했다.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국의 금융개혁과 법치보완은 하나의 방대한 과제이다. 당면 금융개혁의 실제상황을 보면 금융개혁은 다방면의 주체리익과 관련되기에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는 난이도가 비교적 크므로 금융법치의 촉진과 보장역할을 시급히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그는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금융개혁과 법치보완은 대체로 3단계로 나눌수 있는데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금융체제개혁의 중점은 은행체제를 개혁하고 금융업을 개방하며 각종 금융시장을 구축하고 보완하는데 있다.이 단계의 금융 법치는 비록 체계적으로 완선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금융 개혁의 실시에 중요한 보장을 제공했다.제2 단계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이 단계의 금융 개혁은 은행업과 보험업, 증권업, 신탁업이 분업 경영, 분업 관리를 실시하는 금융 체제를 정식으로 확립했다.상응한 금융법치건설성과가 뚜렷하여 <중국인민은행법 >, <상업은행법 >, <어음법 >, <보험법 >, <증권법 >, <신탁법 >, <증권투자기금법 >, <은행업감독관리법 > 등 법률법규를 주체로 하는 금융법치체계가 공식적으로 형성되였다.제3단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2017년에 열린 제5차 전국금융사업회의로 금융과 금융안전에 대한 새로운 포지셔닝으로 금융개혁의 서막을 열었다.현재 이 단계의 금융 개혁과 법치 완비는 여전히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추진 과정에 있다.
肖京（Xiao Jing）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체제 개혁이 당의 20대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금융제도 개혁과 전면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며 "금융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며 "반드시법치가 근본을 확고히 하고 기대를 안정시키며 이로운장기적인 보장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년 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당과 국가기관 개혁방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은 7가지로, 하나는 금융업무에 대한 당의 통일된 영도를 더욱 강화하고, 다른 하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고, 세 번째는 지방금융감독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네 번째는 중국인민은행 지점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다섯 번째는 중국증권감독위원회를 국무원 직속으로 조정하고 여섯째는 국유금융자본 관리체제를 완비하고 일곱째는 금융관리부서 직원의 통일된 규범관리의 강화등이다.
肖京（Xiao Jing）은 새로운 금융 개혁이 심화되면서 금융 법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은데현재 금융법치 개선의 초점은 금융개혁의 총체적 요구에 따라 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은행업감독관리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법규를 조속히 개정•보완하는 것, 금융리스크를 예방•해소하고 '금융안정법' 등 부대법규를 조속히 공포하는 것, 금융개혁의 실제 수요에 맞춰 금융집행과 금융사법제도 체계를 더욱 보완하는 것이다.
보고 후 참석자들은 디지털 화폐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소은행의 규제와 규범, 금융혁신과 금융리스크의 균형, 대외개방에 따른 금융개혁 촉진 역할, <사모투자펀드 감독관리조례(초안)>의 입법 배경 등에 대해 검토하고 교류했다.
(법학연구소 과학연구처/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