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3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는"인공지능의 법률규제"세미나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국제법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학 법학원, 프랑스툴루즈카피톨대학 등 기관의 전문가와 학자 근 20명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소장 謝增毅(Xie zengyi) 연구원은 개막사에서 ChatGPT 등 인공지능 제품의 출현 및 광범위한 응용에 따라 인공지능이 학계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여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은 중대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오타와대학 로스쿨 법률•기술•사회센터 셀린 카스터 레이나 교수는 축사에서 "오타와대와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간 학술 교류가 이뤄져 매우 기쁘다"며 "회의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와 학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첫 세션에서는 프랑스 툴루즈 카피톨대 제시카 아이나 부교수가'온라인 사용자 연령 테스트: 인공지능을 하나의 솔루션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언했다.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럽련합법률은 이미 온라인사용자년령테스트의 문제에 대해 대응조치를 제기했지만 법률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이에 대해 그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솔루션, 즉 사용자의 온라인행위나 사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이 솔루션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명확한 규범에 따라 인증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현재 프랑스는 여전히 온라인 사용자 연령 테스트의 틀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법규와 실시 세칙을 제정하여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연령 테스트의 절박한 수요도 해결할 수 있는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법학연구"부주필 馮玨（Feng Jue）편심은"중국 지능망 자동차 도로 테스트와 응용 관리 규범의 새로운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발언했다.그는 지능망연합자동차, 자동운전기술등급, 도로테스트, 시범응용의 정의를 소개하고 지능망연합자동차의 복잡성 및 시범응용신청조건의 엄격성을 지적했다.그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국 각지의 지능네트워크련합자동차에 관한 지방성법규는 규범대상, 고속도로테스트와 시범응용, 무인운전도로테스트와 시범응용 및 차로협동 등 4개 감독관리방향에 각각 하이라이트와 부족점이 있다.

캐나다 오타와대 로스쿨 법•기술•사회센터 셀린 캐스터 레이나 교수는“캐나다의 인공지능 법과 거버넌스(C-27 법안)”라는 제목으로 발언했다.그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의사결정, 추천, 콘텐츠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불확실성, 신뢰하기 어렵고 파편화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캐나다 C-27 법안의 세 번째 부분인<인공지능 데이터법>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 개발 또는 사용하거나 그 운영을 관리하는 주체를 제공하려면 시스템 평가, 위험 대비책, 조치 모니터링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주제발언 제2세션에서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인터넷및정보법실 부주임 周輝(Zhou Hui) 부연구원은"중국계산법의 법률관리"라는 제목으로 발언했다.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종 계산법이 소비자와 근로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고 시장경제경쟁을 교란하며 정보전파질서를 파괴하는 등 혼란한 현상에 직면하여 계산법공개를 통해 계산법의 투명도를 높이고 사용장면과 결부하여 계산법해석을 진행하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증강하고 기술관리를 보완하여 계산법감독관리 등 방식의 관리를 실현할수 있다.그는 알고리즘 응용과 위험 관리 규칙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규칙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설계를 중시하여 알고리즘 관리 규칙의 체계성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알리연구원 데이터경제연구센터 부주임 傅宏宇（Fu Hongyu）는"인공지능의 민첩한 관리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발언했다.그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기술 발전을 예측할 수 없고, 거버넌스 경험이 제한적이며, 거버넌스 목표가 다차원적이고 충돌하며, 계층형 거버넌스에 대한 각 측의 절박한 수요 등 곤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므로 인공지능의 민첩한 관리를 채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우선, 공동 학습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익과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편견을 해결할 수 있다;둘째,"감독 샌드박스"를 대표로 하는 실험적이고 유연한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동업자 심사를 강화하여 다차원적인 충돌관리 목표를 정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각 측 이해관계자가 공동 관리에 참여하여 상호 신뢰, 협력, 민첩한 관리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격려한다.그는 기업은 주동적으로 위험평가, 정기보고와 사회정보공개 등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정부는 인도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사회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각측의 주동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책임과 문책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민첩한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포럼 마지막에 법학연구소부소장 謝增毅（Xie Zengyi） 연구원은 중국과 카나다의 인공지능법률규제는 공동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양국 학자들은 모두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을 제기했으며 쌍방은 서로 학습하고 참고할수 있으며 앞으로 양국 학자들이 교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관리가 끊임없이 완벽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총화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과학연구처 부처장 孫南翔（Sun Nanxiang） 부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沈倩（Shen Qian） 보조연구원이 각각 1, 2세션의 연구를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