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글로벌인권관리고급포럼의 분포럼인"디지털시대의 인권보장"이 북경에서 개최되였다.분포럼은 중국사회과학원 인권연구센터, 화동정법대학 인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포럼에는 중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나마, 안티구아, 파푸다 등에서 온 전문가와 학자, 정부 관리들이 참석하였다.
시진핑주석이 글로벌 인권거버넌스 프리미엄 포럼에 보낸 축하 편지는 이번 분포럼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참석자들은 중국이 인권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룩하고 중국의 국정에 적합한 인권발전의 길을 개척하였으며 중국이 제기한 인권관은 세계인권사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국제법연구소 부소장이자, 인권연구센터 집행주임, 유엔고문금지위원회 위원 柳華文(Liu Huawen)은 축사에서"비엔나선언과 행동강령"통과 30돐에 즈음하여 인권을 토론하는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오늘날 세계 인권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는 그 어느 때보다 단결과 협력이 필요된다.디지털 기술의 인권 분야에서의 응용은 특히 비차별 원칙을 강조해야 하며, 기술 응용을 통해 권리의 평등한 향유를 촉진하고 디지털 격차를 메워야 한다.
李晓(Li Xiao) 중국 최고인민법원 고급법관, 중국인권연구회 상무이사는 중국 법원이 디지털 시대에 현대 과학기술을 빌어 인권 사법 보장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새로운 진전을 소개하였다.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법원은 현대과학기술수단으로 사법능력을 부여하고 공정을 수호하며 소송을 편리하게 하고 공개를 촉진하며 디지털시대 사법의 새로운 모식을 힘써 구축하여 인권사법보장수준의 전면적인 향상을 유력하게 촉진하였다.
동남대학 인권연구원 집행원장 龚向和(Gong Xianghe)는 이론적으로 디지털인권의 본원증성을 토론하고 디지털인권형성의 근간은 디지털시대 사람들의 사회속성이 디지털속성을 확장한데 있으며 후자는 사람들이 디지털사회에서의 존재형태, 생활방식, 생산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관계의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지적하였다.인간의 디지털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인권은 전통적인 인권의 디지털화 새 양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인권도 포함된다.
馬長山(Ma Changshan) 화둥정법대학 디지털법치연구원 원장은 중국식 디지털 인권 보호 모델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많은 전통적인 인권 이론과 제도가 응답하기 어려운 도전이 나타났다.디지털 중국과 법치 중국이 융합하여 형성된 중국 특유의 디지털 인권 보호 전략은 인본화 보호 이념, 체계화 보호 규범, 플랫폼화 보호 메커니즘, 기술화 보호 네트워크, 다원화 보호 전략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국제법연구소 연구원, 중국인권연구회 이사 戴瑞君(Dai Ruijun)은 디지털 시대에 여성과 여아의 권리 보장은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디지털 거버넌스는 인권의 주류화, 성별의 주류화 이념을 관철하여 보편적 혜택, 포용, 비차별의 디지털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남개대학인권연구센터 부주임 唐穎俠(Tang Yingxia)은 공급망망 디지털화전환과 인권책임을 다하는 모식변화, 발전추세 및 다차원관리방안구축을 둘러싸고 공유하면서 디지털화공급사슬관리에 인권시각을 포함시키고 디지털화공급망망에 적응하는 인권보호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노아즈야는 말레이시아 법률이 어떻게 아동에 대한 인터넷침해를 억제할것인가에 대해 발언하면서 아동권리보호는 반드시 아동을 인터넷침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중시를 돌려야 하며 아동을 위해 양호한 인터넷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 라플라타국립대학국제관계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임 마리아 프란체스카 스티아노는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의 농촌관리와 디지털융합발전상황을 소개하고 자원불평등이 빈곤문제를 격화시켰고 남남협력을 추진하는것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실현하고 인권보호와 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화동정법대학 인권연구원 胡玉鸿(Hu Yuhong) 원장은 총결에서 이번 분과포럼은 시진핑 주석의 축하정신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디지털 시대 인권 이론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중국과 기타 국가의 디지털 시대 인권 보장이 이룬 새로운 성과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소개했으며 디지털 시대 인권 이론의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부소장, 인권연구센터 부주임 謝增毅(Xie Zengyi), 화동정법대학 디지털법치연구원 부원장 韓旭至(Han Xuzhi)가 각각 포럼 1, 2단계를 사회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권연구센터/원고 제공)
출처: 중국사회과학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