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0일 오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중화의 우수한 전통법률문화의 전승과 발전"혁신프로젝트팀이 주최하는 2023년도"혁신포럼"제2강이 북경에서 개최되였다.법학연구소 법제사연구실 高漢成(Gao Hancheng) 부주임은'진한에 즈음한 법치관념사의 변천'이라는 제목으로 학술강연을 했다.포럼은 법제사연구실 주임 張生(Zhang Sheng)이 사회하고 법제사연구실 부연구원 孫家紅(Sun Jiahong), 王帥一(Wang Shuaiyi) 및 보조연구원 黃海(Huang Hai)가 상담자를 맡았다.
강연이 시작되기전에 張生(Zhang Sheng)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국의 전통적인 법치관념과 법률제도는 서로 융합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것은 중국법률사학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이번 포럼은 중국 고대 대통일 초기의 법률 내지 중국 전통 법률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高漢成(Gao Hancheng)은'법률유가화'라는 법률사학의 주류 서사 모델을 반성하고 진한시대의 사료 텍스트와 현존 사례를 중심으로'법치'관념이 진한시대의 중대한 변화를 논술했다.高漢成(Gao Hancheng)은 현존하는 동중서의 춘추결옥사례를 인용하여 사례문건에 대한 력사환원, 교정을 진행한 기초에서 이런 사례에서 구현된 한률규범은 유가가치관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춘추경의가 한률을 대체하여 법률적용표준으로 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춘추전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장왕 모문지법, 정국주형서 우정, 한소후 겸 죄전의와 전관, 진효공시기 상군지법에서 한문제시기 범필사건의 역사 서사에 이르기까지,"잠호지 진간 • 법률답문"에 비추어 당시 중국인들이 법률에 대한 형식적 이해와 형식주의 법치관, 즉 법률이 엄격하게 집행된 문자와 뜻을 알 수 있다.高漢成(Gao Hancheng)은 동중서 춘추결옥은 한대 의옥주화제도의 산물이며 핵심요의는 춘추경의의 권변사상이지 경의의 원칙이 아니라고 제기하였다.동중서가 한변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은 대부분 법률 해석의 합리적인 한도 안에서'한승진제'과정에서 법률 규정과 현실 사회 발전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켰다. 그러나 외부 자원과 원심으로 죄를 논하는 사고 논리도 동한 내지 후세의 법치 난맥상에 파괴의 인자를 묻었기 때문에 중국 법치 관념 형성에 대한 영향은 양면성을 가진다.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병존하다.동중서를 대표로 하는 춘추결옥은 중국법치관념발전사에서 관건적인 시기로서 이 시기는 형식법치리념에서 실질법치리념으로의 과도기를 열어놓았다.
참석자들은 포럼 주제를 중심으로 평의와 토론을 하다.張生(Zhang Sheng)은 高漢成(Gao Hancheng)의 연설 내용이 풍부하고 시각이 방대하며 맥락이 명확하고 관점이 정교하다고 생각하며 진한법의 변천과 계승관계는 법사의 기초화제라고 지적하였다. 법률사는 기초학문이자 교차학문이며 역사학의 배경지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사 연구는 사료에 관심을 돌려야한다고 하였다.孫家紅(Sun Jiahong)은 '진한 시대'의 법률 역사에 대한 이해는 여러 차원이 있고 많은 세부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王帥一(Wang Shuaiyi)는 현대 학문 시스템이 학술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반성하고 학술 용어의 사용이 역사적 관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黃海(Huang Hai)는 高漢成(Gao Hancheng)의 연구 관점이 매우 참신하고 현대 진한 법제의 출토 사료가 매우 많다고 믿고 있으며, 진한 외에도 두 한의 법의 차이도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현대 관념을 사용하여 옛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럼에는 법학연구소와 국제법연구소의 연구자 30여 명이 참석해 강연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국제법연구소의 劉敬東(Liu Jingdong) 연구원은 법치의 불꽃이 고대 중국인의 일부 관념에서 빛났지만 제도화되지는 않았다고 高漢成(Gao Hancheng) 관점의 계발성을 긍정했다.법학연구소 賀海仁(Hei Hairen) 연구원은 '중국 법치 개념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며 심도 있고 연구 가치가 깊은 법사기본 이론 문제라고 하였다.법학연구소의 席月民(Xi Yuemin) 연구원은 高漢成(Gao Hancheng)의 권위주의 이론에 대한 반성을 높이 평가하며 '진한 시대'와 '진한 시대'의 두 가지 시간 범주를 구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劉仁文(Liu Renwen)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 사회과학 및 교의법, 중국 고대 '죄형법'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습니다.高漢成(Gao Hancheng)은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특정 서술 모델을 사용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법치 개념의 유변학적 과정을 연결하는 학문적 가치를 설명하였다.포럼은 농후한 토론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