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20일 중국사회과학원 习近平(Xi Jinping) 법치사상연구센터, 중국법률사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사회주의 법치정신과 중국식 현대화' 심포지엄이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국제법연구소, 사법부전면법치국연구센터, 중국법률사학회 등에서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 공동 당서기이자 习近平(Xi Jinping) 법치사상연구센터 陳國平(Chen Guoping) 주임이 주재했다.
사법부 전면의법치국연구센터 부주임 李富成(Li Fucheng)은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전문적으로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고 법치중국건설을 추진"하는데 대해 포치했다. 그중 사회주의법치정신을 고양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법률문화를 전승하며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법치의 충실한 숭상자, 자각적인 준수자, 확고한 수호자로 인도해야 한고 법치정신의 과학적내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법치정신을 고양하는데 학리적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陳國平(Chen Guoping) 서기는 사회주의 법치 정신의 내포에 대해 학계에서 일찍부터 토론한 적이 있으며 매우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새로운 시대배경에서 이 문제를 사고함에 있어서 세가지 차원이 있을수 있다. 첫째, 법치정신과 세계현대법치문명의 공동성, 둘째, 법치정신과 중국의 우수한 전통법률문화의 관통성, 셋째, 현대법치건설과정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성이다.이 세 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인민을 근본으로 하며, 법률이 최우선이고, 도덕과 법률이 함께 다스리는 네 가지 방면에서 착수하여 깊이 연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소장 莫紀宏(Mo Jihong) 연구원은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연구하고 고양하려면 우선 사회주의 법치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며, 이는 학리적으로 심층적인 탐색을 진행해야 하며, 특히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18기 4중전회 결의에서 제시한 5가지 법치기본원칙 등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 법치정신은 법치원칙과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양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더욱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이밖에 莫紀宏(Mo Jihong) 소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식현대화의 다섯가지 특징과 9가지 본질적요구를 명확히 제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치궤도에서 중국식현대화를 깊이있게 추진할것인가 하는것도 학계동인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법학연구"잡지 부주필 馮玨(Feng Jue) 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헌법과 행정법 연구실 책임자 李霞(Li Xia) 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과학연구외사처 처장 劉小妹(Liu Xiaomei) 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국제법연구"편집부 주임 曲相飛(Qu Xiangfei) 연구원,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과학연구처 부처장 孫南翔(Sun Nanxiang) 부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법연구실 보조연구원 蔡睿(Cai Rui) 박사 등전문가들의 발언 후, 참가 전문가와 학자들은 관련 문제에 대한 심도 있고 열띤 토론을 계속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사회주의 법치정신과 중국식 현대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촉진하고, 당 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사회주의 법치정신 고취'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으며, 다음 단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는 데 많은 계발을 제공했다는 데 일치하게 인정했다
세미나는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