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가 주최한 沙灘（Sha Tan）청년포럼 법치와 중국식 현대화 제5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포럼은 법학연구소 헌법행정법연구실 劉志鑫(Liu Zhixin) 보좌연구원이 주설했으며 법학연구소 과학연구소 張錦貴(Zhang Jingui) 처장이 주재하고 법학연구소 謝增毅(Xie Zengyi) 부소장과 두 연구소 청년연구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시진핑 총서기는 철학사회과학 사업좌담회에서 중국 특색 철학사회과학 구축에 박차를 가할 중대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당 20대 보고서도 "중국 특색철학사회과학학과 체계•학술체계•언어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이들 중요한 논술은 중국 법학 3대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중국의 자율적인 법학지식체계 구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이번 포럼은 개인소득세 제도에 초점을 맞춰 세법과 헌법의 각도에서 연말 상여금 과세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법학 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전개하는 중요한 시도이자 자체적인 법학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유익한 탐구이기도 하다.

劉志鑫(Liu Zhixin)은 “개인소득세 헌법문제-연말 상여금 세 부담에 초점을 맞추어”라는 제목으로 학술보고를 하였다.그는 당의 20대 보고서는 중국식 현대화의 풍부한 내포를 깊이 밝히고 그 안에서 세제구조 최적화를 제안하며 세수, 사회보장, 이전지급 등 조정에 주력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완비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를 제출하였다고 지적하였다.세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등 세종의 징수관리 메커니즘은 조속히 조정•최적화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劉志鑫(Liu Zhixin)은 상당액의 연말 보너스가 납세액의 현저한 차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현상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 세법제도를 개선하는 생각을 분석하였다.그는 연말 상여금 액수는 같지만 세금 금액 차이가 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급과 연말 상여금 간 환산 메커니즘 최적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세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세무당국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통일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제도적 틀에 따라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복잡한 관계를 조세안별로 저울질해야 한다.연말 상여금 세부담의 불합리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14차 5개년 계획요강이 제출한 종합과 분류를 결합한 개인소득세 제도 완비 요구를 성실히 관철해 연봉과 연말 상여금 종합결산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劉志鑫(Liu Zhixin)은 세법과 헌법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헌법 차원에서 세법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법적 유보 원칙과 법적 우선 원칙, 실질적인 조세 형평 원칙과 재산권 보장 원칙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이 기초 위에서 세법규칙 합헌성 심사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헌법의 전면적인 실시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제구조의 최적화, 현대세제의 완비, 세제의 법치화, 현대화 방향으로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 후 참석자들은 세수기본원칙 비교연구, 세수법정원칙 발전과 실시, 연말 상여금 세부담의 차이가 깊은 원인, 세법과 헌법의 관계, 개인소득세제도 개선의 구체적 경로, 중국의 미래세제개혁 방향 등에 대해 토론과 교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