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법의 전통틀과 현대화발전“학술심포지엄 성공적으로 개최

2023 5 7,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계림전자과학기술대학 법학원/지적재산권학원이 주최하는"친자법의 전통틀과 현대화발전"학술심포지엄이 계림에서 개최되였다.중국정법대학, 하문대학, 중남재경정법대학, 상해대학, 료녕사범대학, 계림전자과학기술대학,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개막식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법연구실 주임이며 중국법학회 혼인법학연구회 부회장인 薛宁兰(Xue Ninglan) 연구원이 사회하였.계림전자과학기술대학 법학원/지적재산권학원 원장 高兰英(Gao Lanying),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과학연구처 처장 张锦贵(Zhang Jingui)가 개막사를 하였.

 

高兰英(Gao Lanying) 원장은 우선 여러 전문가와 학자들의 도래에 대해 열렬한 환영을 표하고, 계전법학원의 기본 상황을 소개하였으며, 국가사회과학기금 프로젝트인"어린이본위의 친자관계 입법연구"결제성과 세미나를 계전법학원에서 개최함에 있어서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소 薛宁兰(Xue Ninglan)  연구원의 계전법학원에 대한 신뢰와 지지에 감사 하였다.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학원은 한창 발전의 관건기에 처해있다. 薛宁兰(Xue Ninglan)  연구원 여러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의 계전법학원에 대한 신임, 관심과 도움에 감사를 리며 이번 회의의 연구토론성과가 우리 나라 법전 친자관계 관련 립법의 진일보 발전과 보완에 튼튼한 리론적기초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 아동권리민법보호의 진일보 발전을 추동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张锦贵(Zhang Jingui) 처장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소의 기본상황을 소개하고 薛宁兰(Xue Ninglan)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가사회과학기금항목의 종결성과에 대해 고도로 긍정함과 아울러 계전법학원의 알심들 조직 성대한 환대에 감사를 표시하였.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 薛宁兰(Xue Ninglan) 연구원은 우리 나라의 저명한 혼인가정법전문가로서 장기간 혼인가정, 친족관계, 성권익보장 방면의 연구에 진력하여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젝트입안후 그는 프로젝트팀 성원들을 인솔하여 적극적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여러편의 핵심정기간행물문을 발표하여 적지 않은 고품질의 성과를 형성하였. 제출항목의 최종성과는 프로젝트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학술함금량이 으며프로젝트 팀의 연구 작업과 연구 성과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

 

회의 토론은 다섯 개의 주제로 나누어 전개된다.

 

특집1"친자법의 가치 본위와 발전 추세"

 

중국정법대학 인권연구원 교수이며 중국법학회 혼인법학연구회 회장인 夏吟兰(Xia Yinlan) 주제의 연구토론을 사회하였.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연구원 邓丽(Deng Li) 발언하였.하문대학 법학원 교수 蒋月(Jiang Yue) 평론을 하였다.

 

邓丽(Deng Li) 부연구원은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의 확립, 관통과 적용, 친자법 가치 본위의 발전 문제를 둘러싸고 상세하게 소개하였.蒋月(Jiang Yue) 교수는 논평에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교차 연구는 우리가 미성년자 보호 문제를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연구하는 매우 유리하며, 아동 이익 최대화 원칙과 미성년자에 가장 유리한 원칙 사이에는 비록 서술이 다르지만 뜻이 일치하고, 아동 사항을 처리하고 배치하는 것은 아동 이익 최대화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집2"친자관계 확인제도 구축"

 

료녕사범대학 법학원 교수 丁慧(Ding Hui) 전문연구토론을 사회하였다.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薛宁兰(Xue Ninglan), 산서대학 법학원 부교수 游文亭(You Wenting) 선후로 발언하였다.상해대학 법학원 교수 曹薇薇(Cao Weiwei),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부교수 王雷(Wang Lei) 평론을 진행하였다.

 

薛宁兰(Xue Ninglan) 연구원은 자연혈 친자 신원에 대한 법적 추정이라는 문제를 공유하고 친자 신원확인 제도에서의 추정 지위, 현재 입법 부족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游文亭(You Wenting) 부교수는 대리모 친자관계 인정 문제에 대해 논술하였는데, 대리모 친자관계에 대해 법률 규범을 진행해야 하는지, 대리모 행위의 위법성이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교란 정도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사고를 제기하였다.

 

曹薇薇(Cao Weiwei) 교수는 논평에서 혼인가정법은 가정의 윤리질서를 수호하는 매우 중요하며, 친자관계 확인이라는 문제에 대해 많은 안목이나 관심사를 관계의 각도에 두고 친자관계 자체를 더욱 강조하며 과학기술, 친본위와 법률실무 시각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王雷(Wang Lei) 부교수는 오피니언에서"어린이 본위""친자 관계 입법 연구" 영혼을 부여했으며, 전자는 후자에게 가치 종속을 확정하였다 강조하였다.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에서 미성년 자녀가 부딪히는 가장 위협과 도전은 주로 낳고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기르지 않고, 기르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문제에서 구현되며, 단계는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가치 종속에 입각하여 이익 취사와 배열을 진행해야 한다 하였다.

 

특집 3"양육권 기본 문제 연구"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부교수 王雷(Wang Lei) 전문연구토론을 사회하고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李丹龙(Li Danlong) 발언하였으며중국정법대학 인권연구원 교수 夏吟兰(Xia Yinlan) 평론을 하였다.

 

李丹龙(Li Danlong) 박사는 양육권의 개념과 성격, 양육과 채권과 관계, 양육권의 구체적인 법적 적용 등을 둘러싸고 상세히 밝혔다.夏吟兰(Xia Yinlan) 교수는 양육권은 친자관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미성년자녀의 생존권, 건강권과 생명권 여러 방면에 관계된다고 인정하였다.양육권의 기본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신분법이자 재산법의 내용과 관련된다.양육권의 개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였다.

 

특집 4"입양 주체의 "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연구원 邓丽(Deng Li) 전문연구토론을 사회하였다.중국사회과학원 대학 법학원 박사연구생 崔丹(Cui Dan) 발언하였으며료녕사범대학 법학원 교수 丁慧(Ding Hui) 평론을 하였다.

 

崔丹(Cui Dan) 박사는 입양 주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미성년 입양 주체의 확충, 배아 입양과 성년 입양 증가 등에 대해 소개한다.정혜 丁慧(Ding Hui) 오피니언에서 문제를 연구할 대담한 가설이 필요하지만 조심스럽게 증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생명과학과 관련된 교차 문제를 연구할 때는 생명과학을 출발점으로 있고, 마지막에는 입법과 사법 차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였다.

 

특집 5"공과 사가 협동 아동 감호 감독"

 

계림전자과학기술대학 법학원 교수 袁翔珠(Yuan XiangZhu) 전문연구토론을 사회하였다.계림전자과학기술대학 법학원 강사 王雯雯(Wang Wenwen) 발언하였다.중남재경정법대학 법학원 부교수 刘征峰(Liu Zhengfeng) 평론을 하였다.

 

왕문문은 어떻게 비교적 좁은 아동감호자격취소제도로부터 체계화된 아동감호감독제도를 건립할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구상을 둘러싸고 상세하게 론술하였다.刘征峰(Liu Zhengfeng) 부교수는 평론에서 친권감독과 후견감독은 구분하여 서술해야 하며 감독의 본질, 감독주체 방면에서 아동후견감독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법연구실 주임, 중국법학회 혼인법학연구회 부회장 薛宁兰(Xue Ninglan)  연구원이 총결하여 과제팀 전체 대변인의 정성어린 준비, 여러 평론 전문가의 부지런한 노력, 계림전자과학기술대학 법학원 지도자 사생들의 주도면밀한 배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하였으며 이번 회의는 량호한 발단으로서 앞으로 계전법학원, 여러 특별초청귀빈들과 재차 협력하여 더욱 많은 학술대화교류기회를 촉진하기를 기대한다 하였다.

 

회의는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