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978-7-5227-6607-2

내용 소개

본서는 저자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기간 중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제정에 관한 의안」(제229호) 및 그 입법 제안 초안을 핵심으로, 중국의 부동산등기 전문 입법화 필요성, 입법 원리 및 제도 구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 잠정 조례」의 과도기적 특성과 「민법전」 부동산 물권제도 구현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전용 입법을 통한 등기 규칙 정비가 시장 경제 원활한 운영과 국민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중대한 역할을 입증하였다. 입법 의안, 조문 제안 초안 및 해설에 첨부해 관련 연구 논문을 이론적 참고 자료로 수록함으로써 중국 부동산등기 법률 체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입법 제안과 학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편집자 약력

손헌충 (孫憲忠)
제12기·제13기·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제13기·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 위원,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위원.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동 법학연구소 일급 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대학 특임교수. 중국법학회 상무이사, 동 학술위원회 위원, 중국민법학회 상무부회장 역임. 중국법학회 선정 "전국 10대 우수 중청년 법학가"(1999년, 제2회) 칭호 수상. 민법전 편찬 작업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