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입체형법학》은 형법학 연구가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전후를 조망하라: 전방(前方)에서는 범죄학을 바라보고, 후방(後方)에서는 행형학을 주시할 것.
 – 좌우를 살펴보라: 좌측(左側)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우측(右側)에서는 민법·행정법 등 타 부문법을 고려할 것.
 – 상하를 아울러라: 상층(上層)에서는 헌법과 국제조약을, 하층(下層)에서는 치안처벌 및 기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를 연결할 것.
 – 내외를 결합하라: 내부(內部)에서는 형법 해석을 심화시키고, 외부(外部)에서는 형법이 작동하는 사회적 환경을 중시할 것.

류런원 연구원이 2003년 처음 제창한 이래 20여 년간 발전해온 「입체형법학」은 오늘날 중국 형법학의 대표적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단순한 연구 주제를 넘어 하나의 연구 철학이자 방법론으로서, 체계적 사고(system thinking)와 관계적 사고(relational thinking)를 기반으로 형법학의 연구 지평을 확장하고, 형법교의학(刑法敎義學)과 사회과학적 형법학(社科刑法學)을 융합하며, 중국적 형법 실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더 나아가 중국 형법학이 국제 학계에서 “오디오 형법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왔다.

「입체형법학」은 “내용은 풍부하되 표현은 간결하다”는 학문적 명제의 이상을 충족시키며, 독자에게 상상의 여지를 제공한다. 모든 형법학자는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하여, 형법학 연구의 이념·방법·내용 속에서 자신만의 입체적 세계를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다.

저자 소개

류런원(劉仁文)은 중국사회과학원 “창청학자(长城学者)”, 법학연구소 2급 연구원이며, 중국사회과학원대학 법학원 교수이자 박사과정 지도교수이다. 중국법학회 이사, 중국형법학연구회 부회장, 중국범죄학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 특별 자문위원, 최고인민검찰원 전문 자문위원, 중국경찰협회 학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프로젝트, 중국사회과학원 “등봉계획(登峰计划) ”등 국가급 및 성부급 연구과제 20여 건을 주관하였으며, 중국사회과학원 우수연구성과상, 전단승(錢端升) 법학연구성과상 등 10여 개의 권위 있는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저서 및 편저로는 《입체형법학》(입체刑法學, 중국사회과학원 문고 선정)을 포함해 30여 권이 있으며, 《징벌의 원리》(The Principles of Punishment, 商務印書館 ‘한역세계학술명저총서’ 선정) 등 9권을 번역하였다. 학술논문 및 이론 기고문 200여 편을 발표하였고, 정책 제언 보고서 100여 편을 작성하여 중국사회과학원 우수대책연구 특별상 및 1등상을  수상하였다.

목차

제1편 입체형법학의 이념과 방법
제1장 입체형법학의 기본 함의
 1. 전후조망：범죄학을 전망하고, 행형학을 후망한다
 2. 좌우살핌：형사소송법을 좌측에, 타 부문법을 우측에 둔다
 3. 상하아울：헌법·국제조약을 상층에, 치안구류 등 자유박탈 조치를 하층에 연결한다
 4. 내외결합：내부에선 형법 해석을 강화하고, 외부에선 형법의 작동 환경을 중시한다 

제2장 입체형법학의 전개 과정
 1. 입체형법학의 출현 배경
 2. 입체형법학의 생명력 분석
 3. 입체형법학의 새로운 과제
 4. 입체형법학의 전망

제3장 입체형법학의 사유 기반
 1. 체계적 사고
 2. 관계적 사고

제2편 입체형법학의 본체적 전개
제4장 중국 형법학 자주적 지식 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1. 자국 형법 규정을 논리적 출발점으로 삼을 것
 2. 중국 사법 실무에 기반할 것
 3. 비교연구는 ‘타자를 알고 자기를 알라는 목적을 가져야 함
 4. 다양성과 절충을 중시할 것
 5. 자국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발굴할 것

제5장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본 중국 범죄법률효과의 개선
 1.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적 범죄법률효과 체계 구축
 2. 형벌 종류의 다양화 및 정비
 3. 형벌 대체제도의 도입
 4. 기타 범죄법률효과의 체계적 정비

제6장 실체법과 절차법이 교차하는 양형 정책 체계
 1. 양형 근거의 확장과 내실화
 2. 자백·양형 동의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법정 양형 정책으로 명문화
 3. 피해 회복적 정책을 형법 총칙으로 상향 조정
 4. 오염 증인 제도를 신설하여 법정 감경 요소로 규정

제7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의 관점에서 본 남아 성범죄 규제
 1. 남녀 아동의 성적 건강권을 형법이 평등하게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
 2. 중국 형법의 남아 성적 건강권 평등 보호 미비점
 3. 남아 성적 건강권 평등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 방안

제8장 저연령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형법적 규제와 연계적 대응
 1. “고의살인죄·고의상해죄”의 해석 범위
 2. “사망 야기 또는 특별히 잔혹한 수단으로 중상해를 입혀 중대한 장애 초래”의 해석과 적용
 3. “정황이 악질적(情节恶劣)”임을 판단하는 요소
 4. 기소 승인 절차의 제도화
 5. 다층적 미성년자 범죄 예방·대응 체계 구축

제3편 입체형법학의 타학문적 시야
제9장 범죄학적 시야：범죄의 전문화 현상과 누범·재범에 대한 정밀 양형의 시사점
 1. 범죄 전문화 문제의 제기
 2. 범죄 전문화 연구 방법론
 3. 연구 결과 및 해석
 4. 결론과 시사점

제10장 형사소송법적 시야：별건 처리와 병합 처리를 중심으로
 1. 형사사건의 별건 처리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2. 형사사건의 분건 처리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제11장 형사사법적 시야：형사법정 설계와 법원 부권(副卷) 제도를 중심으로
 1. 중국 형사법정 피고인 좌석 제도 개혁론
 2. 중국 법원 부권 제도 개혁론

제12장 행정법적 시야：행정구류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1. 신체의 자유 박탈을 사법심사로 전환할 필요성
 2. 중국 행정구류의 사법화 경로 선택
 3. 행정구류의 형사처벌화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

제13장 국제법적 시야：추방형(驅逐出境刑)의 개선을 중심으로
 1. 문제 제기
 2. 추방형 관련 입법상의 미비점
 3. 추방형 입법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초판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