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쇼징(肖京)

중국법치출판사, 2025년 6월 간행

책 소개

『민영경제 진흥법의 핵심 법적 쟁점 15강』은 저자가 주관하는 국가사회과학기금 프로젝트 “금융안정 법치의 내재 논리와 실천 경로 연구”(프로젝트 번호: 24BFX069)의 단계적 성과물 중 하나이다. 본서는 특강 형식을 채택하여 민영경제 진흥법의 입법 배경, 입법 과정, 입법 목적, 전체적인 사고방식, 기본 논리, 기본 정위(定位), 제도 체계, 외부 관계 및 공정경쟁, 투자·금융 지원, 기술혁신, 규제 준수 경영,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적 책임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해 이론적 분석과 주제별 해설을 수행하였으며,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전형적 판례들과 민영경제 분야의 주요 법률·규정들을 수록하고 있다. 본서는 이론성과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어 민영경제 진흥법을 온전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관철·실시함으로써 법치의 힘으로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현실적 의미를 지닌다.

저자 약력

쇼징(肖京)은 베이징대학교에서 법학박사(경제법 전공) 및 경제학 박사후(금융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연구원이자 혁신공정 집행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중국행위법학회 금융법률행위연구회 상무이사, 중국법학회 경제법학연구회 이사, 중국법학회 재정세법학연구회 이사, 중국사회법학연구회 이사, 중국상업법연구회 이사, 베이징시법학회 금융·재정세법학연구회 부회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법, 재정세법, 경제법 및 사회법 이론이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민영경제 진흥법 강의

제1강 민영경제의 법치 보장

제2강 입법 준비와 본격 입법

제3강 입법 목적, 입법 사고, 입법 이념

제4강 입법의 근본 논리

제5강 입법의 기능 정위(定位)

제6강 입법의 부문 정위(定位)

제7강 입법의 분야 정위(定位)

제8강 제도 체계와 외부 관계

제9강 공정경쟁

제10강 투자·금융 촉진

제11강 기술혁신

제12강 규제 준수 경영

제13강 서비스 보장

제14강 권익 보호

제15강 법적 책임

부록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