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탄관복
중국 사회과학 출판사 2024년 10월
ISBN 978-7-5227-4307-3
본서는 중국 사회과학원 혁신 프로젝트의 학술 출판 지원을 받았다.
저자 소개
탄관복은 장시성 회창 출신으로,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 박사이며,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법 연구소의 조교수이자 『국제법 연구』 편집자다. 국가 유학 기금 위원회에 의해 스위스 비교법 연구소에 파견된 방문 학자(공동 교육 박사)로, 연구 분야는 국제 경제법 및 국제 무역법입니다. 그는 『비교법 연구』, 『중국 고등학교 사회과학』,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원 학보』 등 여러 학술지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 중 3편은 인민대 복사 간행물에 전면 재전재되었고, 1편은 『중국 사회과학 문헌』에 재전재되어 "철학 사회과학 주요 문헌"에 선정되었다. 그는 국가 사회과학 기금 청년 프로젝트를 1건 주관하였으며, 연구 성과로 중국 국제 경제법 학회 연례 회의에서 "청년 우수 논문상" 1등상을 수상하였다.
내용 소개
디지털 무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역 형태로, 디지털 무역의 규칙 조정도 점차 형성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구시』 2022년 제2호에 발표한 중요한 기사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를 더욱 강력하고 우수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에서 "국제 기구의 디지털 경제 관련 주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 및 다자간 디지털 거버넌스 협력을 전개하며, 다자간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유지 및 개선하고, 시기적절하게 중국의 안을 제시하며, 중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중요한 무역 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한 규모의 우위를 갖추고 있어 중국이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선도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과 현실적인 수요를 제공한다.
본서는 세계무역기구 규칙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자상거래 협상, 그리고 증가하는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하여 현재 디지털 무역에 관한 다양한 규칙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은 디지털 무역 규제의 국제 경제무역 규칙 구조, 디지털 무역의 분류,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규제,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 디지털 무역 규제의 예외 등을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디지털 무역 규제의 이론적 틀을 기본적으로 그려내고, 중국이 디지털 무역 국제 규칙 협상에 참여하고 디지털 무역 국제 규칙 제정을 선도하며 디지털 무역 국내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학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서론
1. 연구 배경과 의의
2. 연구 현황
3. 연구 사고
4. 연구 방법
제1장 디지털 무역 규제의 기초 문제와 국제 경제무역 규칙 구조
제1절 디지털 무역 규제의 기초 문제
1. 디지털 무역의 개념 분석
2. 디지털 무역의 범위와 특징
3. 디지털 무역 규제의 합법성 기초, 다원적 목표 및 규제 방식
제2절 디지털 무역 규제의 국제 경제무역 규칙 구조
1. 다자간 무역 규칙이 디지털 무역에 미치는 제한적 규제
2. 자유무역협정이 디지털 무역에 미치는 파편화된 규제
제2장 디지털 무역의 분류
제1절 디지털 무역의 분류 난제
1. 분류 문제는 디지털 무역 규칙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 현행 분류 시스템이 디지털 무역의 특징에 적합하지 않음
제2절 디지털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 모델의 인정
1. 서비스 무역 모델 인정의 난제
2. 서비스 무역 모델 인정 난제의 해결
제3절 전자 전송의 디지털 제품 분류
1. 디지털 제품의 성격
2. 자유무역협정의 디지털 제품 분류 문제에 대한 대응
제4절 디지털 서비스의 분류
1. 온라인 제공의 전통적 서비스의 분류 실천
2.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분류 문제의 해결
제3장 디지털 무역에서의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규제
제1절 국경 간 데이터 흐름과 디지털 무역의 연관 및 규제 차이
1. 국경 간 데이터 흐름과 디지털 무역의 연관
2.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규제 차이
제2절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규제의 다자간 법치 환경
1. 통신 기술 서비스의 무역 자유화
2. 정보 기술 제품의 무역 자유화
제3절 최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규제 모델
1.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원칙+예외" 입법 모델
2. 특수 데이터에 대한 특별 규칙
제4절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규칙의 조정
1. 국제 경제무역 협정의 틀 안에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규칙 조정의 보편적 난제
2. WTO 틀 안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본 틀 도달
3. 상호 인정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 데이터 보호 기준 조정
4. APEC 또는 OECD와의 협력 강화
제4장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
제1절 디지털 무역의 시장 접근
1. 디지털 무역의 약속 목록 방식
2. 디지털 무역의 관세 문제
3. 디지털 무역의 비관세 조치
제2절 디지털 무역의 비차별 의무
1. 동류성의 판단
2. 낮은 대우의 판단
3. 디지털 무역 비차별 의무 규칙의 발전
제3절 디지털 무역 자유화의 실현 경로
1. 발전 문제에 주목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2.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FTA의 역할 중시
제5장 디지털 무역 규제의 예외
제1절 디지털 무역 규제의 예외 탐구 필요성
제2절 디지털 무역 규제와 일반 예외
1. 일반 예외의 이론과 실천
2. 디지털 무역 규제의 일반 예외 적용 분석
제3절 디지털 무역 규제와 국가 안전 예외
1. 국가 안전 예외의 이론과 실천
2. 디지털 무역 규제의 국가 안전 예외 적용 분석
제6장 디지털 무역 규제의 중국 관점
제1절 중국의 디지털 무역 규제 실천
1. 국내법 차원에서 디지털 무역의 규제 및 직면하는 준법 위험
2.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규제
제2절 디지털 무역 규제 개선에 대한 제안
1.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디지털 무역 규칙 구축
2. 무역 관련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촉진
3. 국내 규제와 국제 규칙의 조정을 계속 강화
4. 국제 규칙 협상에 계속 적극 참여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