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화문（柳華文） 주필
2024년 8월
당대중국출판사
내용 소개
이 책은 국제법의 성격과 발전, 국제법의 연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의 기본원칙, 주체, 국가, 기구, 개인, 국제인권법, 및 국가영토등 기본명제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일련의 중대국제법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저자 소개
류화문, 산둥성 치샤출신, 중국사회과학원국제법연구소 부소장, 연구원;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위원, 중국사회과학원대학원 교수·박사과정 지도교수, 중국사회과학원 인권연구센터 총무, 중국국제법학회 <중국국제법연보> 편집장, 중국사회과학원국제법연구소 <국제법연구> 집행 편집장. 2016년에 국무원 정부로부터 특별 수당을 받음.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공법, 국제인권법, 국제분쟁해결 등이다.
서 론
제1장 국제법의 성격과 발전
제1절 국제법의 성격
제2절 국제법의 발전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국제법 연원의 정의
제2절 국제법의 연원 내용
제3절 국제법의 편찬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개요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이론 학설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법률 규칙
제4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사법 실천
제4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제1절 국제법 기본원칙의 개념
제2절 국제법 기본원칙과 강행법
제3절 국제법 기본원칙의 역사와 발전
제4절 평화공존 5원칙과 국제법의 기본원칙
제5장 국제책임
제1절 국제책임 개요
제2절 국가책임
제3절 국제법상 금지 행위가 야기하는 손상적 결과에 대한 국제 책임
제6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개요
제2절 국제법의 기본 주체
제3절 국제법의 기타 주체
제4절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
제5절 기타 비국가 실체의 국제법적 지위
제7장 국제법상의 국가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유형
제2절 국가의 기본권과 의무
제3절 국가 면제
제4절 국제법상의 승인
제5절 국제법상의 계수
제8장 국제기구법
제1절 국제기구 인식
제2절 국제기구법의 기본 내용
제3절 국제기구의 주요 법률문제
제4절 유엔 및 그 전문기구와 지역성 국제기구
제9장 국제법상의 개인
제1절 국적 문제
제2절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
제3절 비호와 인도
제4절 난민
제10장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개념과 역사발전
제2절 보편적 인권 공약
제3절 보편적 인권 메커니즘
제11장 국제법상의 영토
제1절 영토의 개념과 범위
제2절 영토의 취득과 변경
제3절 영토의 구성, 국경과 국경제도
제4절 극지 법률제도
제12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역사와 발전
제2절 기선과 내수
제3절 영해와 접속수역
제4절 군도와 해협
제5절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제6절 공해와 국제 해저구역
제7절 해양분쟁의 해결
제8절 중국과 해양법
제13장 공간법
제1절 공간의 법적 지위
제2절 국제항공법
제3절 외층 공간법
제14장 국제환경법
제1절 개요
제2절 대기 환경의 보호
제3절 해양환경보호
제4절 자연자원의 보호
제5절 위험물질과 활동의 통제
제6절 국제무역과 환경
제15장 국제위생법
제1절 국제위생법 개술
제2절 세계보건기구
제3절 <국제위생조례 (2005) >
제4절 <연초통제틀공약>
제16장 조약법
제1절 개요
제2절 조약의 체결
제3절 보존
제4절 조약의 발효와 잠정 적용
제5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
제6절 조약 해석
제7절 조약의 개정
제8절 조약의 효력 상실, 중지와 시행 정지
제9절 조약 관리
제17장 외교 및 영사 관계법
제1절 외교와 영사관계 및 그 법률제도의 개념과 성격
제2절 국가 대외관계기관과 인원
제3절 외교특권과 면제
제4절 영사관계 및 그 법률제도
제5절 중국의 관련 입법과 실천
제18장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개요
제2절 국제 분쟁의 정치적 해결 방법
제3절 상설중재법원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제5절 국제해양법법정
제19장 국제형법
제1절 국제형법의 기본 개념과 국제 형사 사법 기구
제2절 국제형사범죄의 기본 종류
제3절 국제형사책임의 개인 귀책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제5절 국제형사협조
제20장 국제 인도법
제1절 국제 인도법 개요
제2절 작전 수단과 방법에 대한 제한
제3절 전투원, 민간인과 전쟁 수난자에 대한 보호
제4절 중국과 국제인도법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