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자보호 실현 메커니즘 연구>

진결（陳潔） 저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24년 

저자 소개

진결（陳潔）, 법학박사, 현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연구원, 상법연구실 주임;중국사회과학원대학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중국상업법연구회 부회장, 중국법학회 상업법학연구회 상무이사, 중국법학회 증권법학연구회 상무이사를 겸임.주요 연구 분야는 회사법, 증권법, 신탁법이다.<증권사기 권리침해손해 배상연구>,<증권 민사배상제도의 법률경제분석>,<증권법>,<증권법의 변혁과 방향>등 학술전문저서를 출판하였다.<상법학 교본>,<상법 규범의 해석과 적용>,<회사 자본 제도의 현대화>,<상사 지도성 사례의 사법 적용>,<중국 상법의 형성과 발전>,<상법계 논집>등을 주편하였다.<법학연구> <중국법학> 등 학술지에 학술논문 수십편을 발표하였다.

내용 소개

증권시장의 운영 특징과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기초적인 지위는 증권법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2019년에 개정된 <증권법>은 전문장을 설치하여 투자자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전문적인 투자자보호기구를 확립하였으며 투자자 민사배상권리의 실현방식을 혁신하여 우리 나라 자본시장의 투자자보호에 대한 결심, 투자자보호제도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 및 중국특색을 띤 투자자보호메커니즘을 힘써 구축하는 입법지혜와 제도자신감을 과시하였다.이 책은 현행 <증권법> 의 틀에서 증권투자자 보호메커니즘의 최신발전에 입각하여 증권투자자보호기구, 증권허위진술민사배상 및"민행협동" 실현메커니즘 등 세가지 각도에서 우리 나라가 증권투자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중대한 제도혁신을 체계적으로 천명하고 증권투자자보호의 법적논리와 제도설계가 결합된 시각에서 우리 나라 증권투자자보호의 체제메커니즘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완할것인가에 관해 방안구상을 제공하였다.

목 차

머리말 <증권법>은 투자자 보호 제도의 새로운 발전

상편:증권 투자자 보호 기구

제1장 증권 투자자 보호 기구의 정의와 그 기능에 대한 설명

제2장 지분 행권이론과 중국에서의 실천 연구

제3장 투자자 서비스센터 공익주주권의 배치 및 제도 구축

중편:증권 허위 진술 민사배상

제4장 증권 허위 진술 민사 배상 제도의 새로운 발전 이념과 그 규범의 실현

제5장 증권 허위 진술 권리침해 손해배상 중 인과관계의 인정 메커니즘

제6장 증권 허위 진술 중 심사 기구의 연대 책임의 정리와 수정

제7장 증권 허위 진술 중 중개 기구의 책임 경계의 계층 구조

하편:"민행협동" 실현메커니즘

제8장 증권 분쟁 대표자 소송 제도의 입법 이념과 제도 혁신

제9장 증권민사배상소송 전치절차 취소에 대한 사법적 대응

제10장 증권시장 선지급제도의 도입 및 적용

제11장 증권 민사배상책임 우선 원칙의 실현 메커니즘

제12장 증권집법당사자 승낙제도의 혁신적인 발전

부록 1 ST 생화청약 인수안 평론

부록 2 중국 최초의 증권분쟁 특별대표자 소송 사건에 대한 평론

부록 3 중국 채권 수탁 관리인 제도의 구축과 선택

부록 4 문제적 사고에서 체계화된 배치에 이르기까지

참고 문헌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