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향항의 금자간판이며, 안전은 발전의 요건이다.향항특별구"국가안전수호조례"(이하"향항국안조례"로 약칭함) 가 발효됨에 따라 향항의 국가안전법치수호제도가 한층 더 건전화되고 "일국양제"제도체계가 한층 더 완벽해졌으며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의 기초가 더욱 공고해졌다.

"일국양제"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고수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향항사회의 공동한 열망이기도 한다."일국양제"의 근본취지는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향항,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것이다."일국" 의 원칙이 견고해질수록 "양제"의 우세가 더욱 뚜렷한것이다.엄격히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향항,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고"일국양제"최저선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국가를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일국양제"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포인것이다.

홍콩국안조례의 가결과 시행은 홍콩특별행정구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헌법적 책임을 다하는 중대한 진전이다.향항 기본법 제23조는 향항 현지 입법의 직책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향항보안조례는 헌법, 향항기본법과 향항국가보안법이 확립한 헌제적 책임을 구체화하고 현지의 현행 국가안전수호법률규정을 연결하여 비교적 완비된 특구의 국가안전법치수호틀을 형성하였으며"일국양제"사업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중요한 성과이다.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환경이고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제품이다.법치체계를 건전히 하여 국가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세계 각국이 사회질서의 안정과 질서를 수호하는 상규일뿐만아니라 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보장하는 경험이기도 한다.국제금융중심도시를 살펴보면 법치체계가 모두 비교적 완벽하며 특히 수량이 방대하고 종류가 구전하며 광범위한 국가안전수호법률제도를 구축하였을뿐만아니라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근거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조례는 특구내의 재산과 투자가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고 향항에서의 금융, 매체, 컨설팅 등 기타 비정치적 조직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보호 및 국제 교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모든 당사자가 안심하게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학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향항국안조례는 인권과 민생 복지에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제공했다.향항국가 안보조례는 인권 존중과 보장을 중요한 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향항 기본법이 규정한 각종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공민 권리와 정치 권리 국제 협약>,<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의 국제 협약>등 향항 특구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켰다.향항국가안보조례는 기타 국가 특히 일반법 국가의 국가안보수호 입법경험을 충분히 참고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 및 규칙과 접목하고 더 높은 인권 보호 표준을 채택하고 규정이 더욱 명확하다.향항국가안보조례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극 소수의 위법 범죄자를 단속하고, 절대 다수의 인권 자유를 보호한다.

국가안전법치를 건전히 하는것은 향항을 위해 더욱 큰 발전공간을 마련해주었다.향항국가안전조례가 효력을 발생한후 특구의 집법, 검찰항소, 사법부문은 일관된 높은 법치수준을 견지하고 집법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공정한 사법을 확보하여 향항 일반법제도의 관철실시를 더욱 잘 보장하였다.향항특구의 모든 측면은 발전에 집중하고 자원과 힘을 발전에 투입하고 있다.

향항국안조례의 간헌시행은 향항국안법의 제정 실시, 선거제도의 보완과 실천, 구의회제도의 성공적인 재구축과 함께"일국양제"하의 특구가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고 양정선치를 촉진하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항의 독특한 지위와 우세를 더욱 잘 유지하고 향항이 국가발전의 전반적인 상황에 더욱 잘 통합되고 더욱 고품질의 발전을 실현하도록 촉진한다.

출처: 경제일보 2024년 5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