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연（張浩然） 저

법률출판사 2023년판

【내용 소개】

재산법 질서 구축에는 법률 창설과 사실관계 확인 두 가지 모델이 있다.유형재산 보호에서 전자는 소유권이고 후자는 점유보호이다.정보 재산 보호 역시 이 두 가지 경로를 따르는데 정보가 무체성, 전파성 특성으로 통제되기 어렵고 기존 제도는 주로 법적 권리 설정 모델(예를 들어 저작권, 상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정보 통제 사실에 기반한 보호 모델은 상업 비밀, 기술 조치 등 단편화된 제도에 흩어져 있어 연구는 국부에 국한되어 체계화되지 않았다.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정보 통제 능력이 전례없이 발전했고 정보 사력 통제는 디지털공간 정보재산 보호의 주도적인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이다.본서는 현재 빅 데이터 집합 보호 논쟁을 시각으로 하여 법률설정 모델과 정보 사력보호 통제 두 가지 경로의 효율우열과 각자의 적용조건을 분석하고 지적재산권법상의 기술적 조치, 영업 비밀 보호 및 민법 점유제도를 결부시켜 정보 통제사실 법률 보호의 체계적 포지셔닝과 제도 구축을 연구했다.연구는 민법점유제도를 기초로 정보 통제사실 법률보호에 대한 일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법정 지적재산권과 사실권리의 상호 보완적인 제도체계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등 끊임없이 발전호고 있는 정보 재산보호 수요에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저자 소개]

장호연（張浩然）, 산동성 림인,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보조연구원, 중국인민대학 법학박사, 주요연구분야는 지적재산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