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상 교통 안전의 법률 보장>------마금성(馬金星)

저자:마금성(馬金星)

출판사:사회과학문헌출판사

내용 소개:

세계화의 배경하에서 오늘날 사회에 대한 해양의 가장 큰 가치는 해상통로와 해양자원이다.국제 해상 교통은 세계 정치, 경제 및 무역을 유지하는 주요 기둥이며 특히 연해 국가의 경제, 군사 및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해상교통안전은 모든 해상활동의 기초로서 해상교통안전 없이는 해상항행, 정박, 작업 등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국제해상교통은 전 세계 교통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해운공회 (ICS) 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화물의 약 90% 가 해운방식으로 세계 각지로 운송되고있으며 2050년에는 해운무역량이 두배로 증가될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국제해상교통안전은 전 세계 152개 연해국가의 경제발전, 사회복지와 관계될뿐만아니라 내륙국가의 국민경제, 수출입무역, 사회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국제 통항 해역에는 수많은 상선이 왕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원양 어선, 공사 선박, 부유 드릴링 플랫폼, 수중 시설 등도 있다.이러한 선박 및 시설의 운전자, 조종인 등 관련 주체는 국제해상교통의 참여자이자 교통안전의 수혜자이기도 하다.기술규칙과 법률규칙은 국제해상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두가지 경로로서 평행으로 존재하며 때로는 교집합이 발생하는데 기술규칙의 법률화가 바로 교차점의 하나이다.국제 해상교통 안전법률보장을 연구하려면 총체적인 해양안전관에 입각하여 기존의 법률 및 규칙을 분석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탐구해야 할뿐만아니라 해상안전위협요소의 변화 및 국가해양이익의 확장에 대응하여 법률규칙의 진화추세와 방향에 관심을 돌리고 국제 해상교통 안전법률보장 수요를 이해해야 한다.이 책은 국제 해상 교통 안전 보장의 시각을 바탕으로 해상 안전 보장이 현대 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와 국제 공약의 발전을 결합시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국제 해상 교통 안전 보장의 구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고 해상 통항 환경 안전 보장, 해상 교통수단과 그 탑승자의 안전 보장, 해상 교통 안전 조사,국제 분쟁 해결 및 국가의 국제 책임 중의 법률 문제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저자 소개

마금성(馬金星) :중국사회과학원국제법연구소 부연구원, 법학박사.연구 분야는 국제해양법, 국제해사법이다.<국제법연구><사회과학><법학저널><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등 중외 학술지에 논문 20여 편을 발표했다.중앙 관련 부서에서 채택한 내부 연구 보고서 80여 편,중국 사회 과학원 우수 대책 정보 1등상, 3등상 등 상을 받았다.국가사회과학기금 청년프로젝트, 중국사회과학원 청년과학연구가동프로젝트, 중국박사후과정과학기금 지원프로젝트 등을 주관, 완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