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서지（徐持）

출판사:당대중국출판사 2023년 12월

【내용소개】

 도쿄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판결 75주년인 2023년, 일본의 전쟁범죄 청산의 총결론으로서 A급 전범 28명에 대한 처분은 동아시아 질서를 안정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하며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를 위한 기본 전제이자 뉘른베르크 재판과 함께 국제형법치의 시작 사건이자 국제형법의 '출생증'이기도 한다.

이 책은 19세기 말 이후 국제형사법치 전환의 흐름과 법칙을 분석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재판의 확립 동력과 원인을 밝히며, 도쿄재판의 법리적 근거, 관할권 다툼, 기소논리, 공모적용, 전범재판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취송유래, 변론공방, 각 논리를 정리하여 도쿄재판의 가치와 의의를 재조명하고 평가하였다.

도쿄재판은 침략전쟁의 범죄화 실현,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의 이행, 인도주의와 인권의 법적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가교로서 "정치처형론"을 압도하고 있으며, 국제형사사사법 방식을 통해 실체 및 절차 양면에서 모범적인 전쟁범죄재판 기준을 창설하고 있으며, 비록 옥에 티가 있더라도 국제법의 커다란 진보로 인류 공통의 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기념비가 되였다.

[저자 소개]

서지（徐持）, 길림성 솽랴오 출신.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보조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도서관 법학분관 부관장.길림대학(2004년), 길림대학(2007년), 중국사회과학원(2017년)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최고인민재판소 중국응용법학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2017~2019년)를 하였다.주요 연구 분야는 형법학 및 국제 형법이다.CCTV-12 '법률강당' 시리즈 '뉘른베르크 재판', '일본 전범 재판'의 메인 강연자.

머리말
제1장 도쿄재판의 배경

1. 국제법치의 전환

2. 전쟁법률관의 변천

3. 재판정책의 도입

제2장 재판틀의 확립

1.특별공고 및 재판소 헌장

2.검사와 판사의 확정

3. 재판소 메커니즘

제3장 피고인의 확정과 기소

1.피고인 선택의 근거

2.피고인의 확정

3.고소장

4.기소의 누락

제4장 도쿄 재판의 관할권

1.관할권 다툼의 발단

2.관할권 문제의 법정 다툼

3.관할권 문제의 본질

제5장 재판의 원칙과 규칙

1.도쿄재판의 기본 원칙

2.도쿄재판의 소송모델

3.도쿄 재판의 절차 규칙

제6장 공모와 개인의 책임

1.도쿄재판의 공모 도입

2.도쿄재판소의 공모에 대한 이해

3.도쿄재판의 공모 인정

4.공모와 귀책 

제7장 평화에 대한 죄에 대한 재판

1.평화에 대한 죄에 대한 헌장의 규정

2.평화에 대한 죄의 구성

3.전쟁의 공동모의

4.침략전쟁 수행 죄

제8장 전쟁죄에 대한 재판

1.죄명 분석: 살인죄와 전쟁범죄

2.죄명 분석: 일반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3.전쟁죄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4.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소 구체형식의 확인과 발전제

9장 판결: 정설과 이견

1.재판소의 판결문

2.판사의 소수의견

3.판결의 집행

4.도쿄재판의 역사적 의의주요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