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모지훙（莫繼宏）

요약: "헌법 유보" 원칙은 전통적인 헌법학 이론의 틀에서 지배적인 개념이 되지 않고 소수의 학자만이 행정법학적 의미의 “법률 유보" 원칙의 틀에서 헌법 유보의 정당성과 가치를 탐구하고 있다.헌법 유보 원칙은 헌법의 근본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을 잘 나타내 입법기관의 입법활동을 제약하고 합헌성과 적법성의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2023년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의 많은 조항은 "헌법 유보" 원칙의 가치 요구 사항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 정신"을 입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 유보" 원칙의 존재와 자체 규범 구축 및 해석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충분한 규범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따라서 법리에 "헌법 유보" 원칙의 개념을 도입하면 중국의 자주적인 헌법학 지식 시스템을 풍부하게 하고 헌법 실천에서 합헌성 검토의 효과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헌법 시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키워드: 헌법유보원칙, 인민주권원칙, 법치원칙, 묵시적 헌법규범, 헌법정신

저자: 모지훙,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소장, 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대학 법학원장, 교수.

출처: 2023년 정법포럼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