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홍(莫紀宏) 저

민주와 법제출판사 2023년판

저자 소개

모지홍,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소장, 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대학 법학원 원장, 교수.북경대학 법률학과와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 법학박사를 졸업.현재 중국법학회학술위원회 위원, 중국법학회헌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을 겸임, 2004년에”전국 10대 걸출한 중청년 법학자”칭호를 받았고, 2018년에는 국제헌법학협회 집행위원회로부터 종신 명예주석 칭호를 수여받았다.이미 개인전문저서 20여부를 출판하였고 < 중국사회과학 >, < 법학연구 >, < 중국법학 > 등 최고급간행물과 권위간행물에 학술론문 30여편을 발표하였다.대표작으로는'현대헌법의 논리적 기초','의헌입법원칙과 합헌성 심사'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은 受權 발포 와 授權 발포 에서 시작된다

제1편 합헌성 심사 메커니즘 건설의 40년

제2편 합헌성 심사 업무를 추진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제3편 의헌치국은 합헌성 심사 업무를 추진하는 제도적 목표이다

제4편 합헌성 심사 업무를 강화하는 메커니즘 제도 건설

제5편 의헌입법원칙과 합헌성 심사

제6편 합헌성 심사에서 헌법 보존 원칙의 활용

제7편 법률 합헌성 심사 메커니즘의 검토

제8편 행정법규 합헌성 심사 메커니즘의 검토

제9편 군사법규 합헌성 심사의 타당성 문제 연구

제10편 감찰법규 합헌성 심사의 타당성 문제 연구

제11편 지방성 법규의 합헌성 심사 중의 몇 가지 법리 문제에 대한 탐구

제12편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합헌성 심사의 법리와 층별

제13편 논규장의 합헌성 심사 메커니즘

제14편 사법 해석과 사법 판결의 합헌성 문제와 그 심사 메커니즘즘의 검토

제15편 사법개혁은 법률심의 합헌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16편 정책성 문건의 합헌성 심사를 강화하는 이론 연구

제17편 합헌성 심사와 합법성 심사"제도 분업"의 몇 가지 척도 탐색

제18편 헌법 해석은 합헌성 심사 업무를 추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다

제19편 합헌성 심사 업무 추진과 중국의 미래 법치 건설의 방향

참고법률법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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