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왕이(王 怡)

법률 출판사 2023년 4월호

내용 소개

이 책의 목적은 중국 도시 입법의 이론과 실천 문제를 체계적으로 그리는 것이다.도시입법의 현실적 의의와 법치의 함의를 밝히는 기초 위에서 입법학적 원리와 법률사회학적 사고방식을 결합하여 도시입법의 필요성, 도시입법권한, 도시입법사항, 도시입법 메커니즘 등에 대해 초보적으로 논의한다.<입법법>이 이미 구를 설치한 도시가 지방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중국 도시 입법의 미래 실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이 책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려고 시도하며 관련 의견은 주로 제5장과 제6장에 집중되어 있다.제5장의 핵심 주장은 도시 거버넌스와 관련된 지역 사안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일반 시민의 의식주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종합적인 거버넌스 수준과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고 도시화 과정의 추진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도시 입법 과정에서 입법 항목의 선택과 파악은 현재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시 발전의 미래 수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가치 측면의 많은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6장에서는 도시 입법 메커니즘의 혁신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이 책은 앞으로 구로 분할된 도시가 지역 입법권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입법 메커니즘의 설계와 개선에 주의를 기울이고 도시 입법 절차를 탐색 및 최적화하여 도시 입법의 민주화와 과학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일반적인 의미의 지방관리에 비해 도시관리는 전문성이 높고 민주, 정의 등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갈구 및 도시관리 참여 의욕도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입법사업의 전개는 보다 정교한 메커니즘설정을 떠날 수 없으며, 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 부여를 바탕으로 도시가 누리는 지방입법권이 규범화, 과학화의 과정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도시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도시의 종합경쟁력을 강화하며 인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제도적 기대를 실현해야 한다.

작자 소개

왕이(王 怡), 산둥성 옌타이 출신.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보조연구원, <법학연구>편집부 책임편집자.선후로옌타이대(2008년), 베이징대(2011년), 베이징대(2015년), 미국 컬럼비아대(2016년)에서 법학 학사, 석•박사, LLM 학위를 받았다.주요 연구 분야는 법리학과 입법학이다.

목차

서론

제1장 기초 개념의 확정

1.도시의 기본인식과 정의에 관하여

2. 도시화의 기본 특징과 핵심 요지

제2장 도시입법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

1. 도시 입법의 도시 발전에 대한 현실적 의의

2. 도시 입법 국가 법치 건설의 지위

3. 도시입법을지도 및 평가하는 가치기준

4. 중국 도시 입법 연구의 기본 의제

제3장 현대 중국의 도시 입법 수요 및 공급

1.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그 현실 문제

2. 중국의 도시제도 수요와 공급체계

3. 중국 도시 입법 규모의 분석과 평가

4. 중국 도시 입법 품질의 개별사례 분석

제4장 중국 도시 입법권의 배치 원리

1. 도시 입법권의 필요성 분석

2. 도시 입법권의 정당성 검토

3. 중국 도시 입법권의 용량 확대와 제한

제5장 중국 도시 입법 사무권 범위의 확정과 제한

1. 도시 입법의 권한 범위----"입법법"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2. 도시 입법 사항의 합리적인 범위

제6장 중국 도시 입법 메커니즘의 개혁과 혁신

1. 도시 입법 민주화와 대중 참여 메커니즘의 보완

2. 도시 입법 과학화와 전문가 참여 메커니즘의 개선

참고 문헌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