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탄소 관세는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 관세를 말한다.탄소 관세 개념의 출현은 교토의정서 서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세계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EU는 '탄소 국경 규제 메커니즘(CBAM) 법안'을 통해 탄소 관세에 대한 비교적 완전한 제도적 설계를 수행했다.탄소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유럽연합(EU)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은 탄소관세 부과를 적극 지지하고 추진하며, 우리나라와 러시아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은 반대하고 미국은 탄소관세 정책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상태다.탄소 관세 문제의 출현은 세계 각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우리나라의 경우 탄소관세 부과가 우리나라의 에너지구조와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탄소 관세로 인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탄소 중화의 발전 목표를 견지하고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탄소 관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탄소 관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한다.

키워드: 탄소관세; 국제현황;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절기구(CBAM) 법안; 대응

저자: 샤오징（肖　京）：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부연구원, 장제（张　洁）：중국사회과학원 대학 법학대학원 대학원생.

출처: 중국석유대학 학보(사회과학판) 2023년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