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시각에서의 중국 행정소송 개혁>

 

[내용 소개]

중국식 행정법치제도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행정소송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와 이론적 가치를 갖는다.이 책은 특히 사회과학의 외부 관점에서 중국 행정소송제도의 개혁과 해석을 중국의 정치-사회적 배경의 구조적 변화 분석에 통합하기 위해 법해석학, 법사회학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종합한다.이 책은 중국 행정소송중의 규범문서 부수 검토, 사법 건의, 행정 공익소송 등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법치 중국 실천에서 행정소송의 제도적 기능과 개혁 및 발전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 소개]

盧超(Lu Chao), 법학박사,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부연구원, 미국 뉴욕대 방문학자.연구분야는 정부 규제, 행정소송, 사법제도이며 주로 "신행정법"과 사회과학과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법학연구", "중국법학", "중외법학", "법상연구", "세계법률평론", "비교법연구", "법제와 사회발전" 및 "중국행정관리"와 같은 권위 있는 핵심 간행물에 3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 2부의 개인 학술 저서를 출판, "옥스퍼드 규제 매뉴얼"과 같은 번역에 참여했다.국가사회과학기금 일반사업 등 여러 과제를 주관하고 학술성과는 전국 제2회 동필무청년법학성과상, 전국 제3회 응송년 행정법학 우수성과상 등을 수상했다.중앙정부와 국가기관에서 "청년학습표병", 중국사회과학원 제1기 "청년학습표병" 등의 영예 칭호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