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 클라우디아 슈베르트(Claudia Schubert): EU 「플랫폼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지침」 및 회원국 내국법 이행 평가

리홍(黎宏): 민영기업 임직원의 신임위반 범죄보호 법익 및 침해 판단(25-41)
펑원화(彭文华): 민영기업 내부 부패 범죄의 형사제재 현실적 난제와 최적화 방안 (42-57)
장쑤(江溯): 중국 신임위반 범죄의 해석 방향과 규범 구조——상장회사 이익 훼손죄를 중심으로 (58-75)

슝추홍(熊秋红): 중국 형사증거 공개제도의 모델 정립 및 개선 방안 (76-97)
리분비(李奋飞): 형사 사물심판에서의 증명 문제——피고인 대질 사건을 중심으로 (98-113)
셰덩커(谢登科):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수사제도의 발전과 개선——전자데이터 수사 채증을 중심으로 (114-130)

진경선(陈景善): 자본 다수결에서 소수주주 권리 보호의 체계적 조정 (131-148)
원송림(袁崇霖): 이사 정보권의 개념 정립과 규범적 전개 (149-165)
허젠(贺剑): 부부 재산 귀속의 대외적 효력 (166-183)
강빙희(姜秉曦): 법률 소급효 규범의 입법 모델 선택 (184-200)

장신(张欣): 미국 개인정보 보호의 과잉 안보화 및 중국 대외 법치 건설의 체계적적 대응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