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 2025년 제6기
 목차

 


(盧超): 발전 지향형 행정법의 중국 명제


(李晟): 정보 능력이 법규범 형태에 미치는 영향


두오청(杜吾青): 기본권으로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


(陳海嵩): 생태환경 법전의 복합 구조와 체계화 적용


(李宇): 지분 양도 시 출자의무 이행 — 조직법과 행위법의 융합을 시각으로


어양본기(歐陽本祺): 요소 시장에서 기업 데이터의 법익 식별과 형법적 보호


장징(章晶): 공법의 영토 원칙과 역외 적용의 상생공존

 


(周輝): 인공지능 종합 입법 실현


뤼빙빈(呂炳斌): 인공지능 법학의 유추 방법과 성찰 — AIGC 저작권 보호 사례를 중심으로


지봉(鄭志峰): 자율주행 차량의 등급별 규제에 대한 법리 재고와 규칙 재구성


(江海洋): 직관에서 증거로 — 대규모 법률 코퍼스와  해석의 객관화


레이(沈磊): 인공지능이 형사 증명 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