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법률평론> 2025년 제5기

  

주제 검토: 디지털 행정의 법치적 대응과 규제 이론 혁신

 

왕석신王锡鋅: 디지털 행정과 행정권한 배치의 변혁 논리 (5-26)

 

장청파張青波: 디지털 기술이 정부 규제에 미치는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27-41)

 

송화린宋華琳: 위험 등급별·유형별 규제의 법치화에 관한 연구(42-58)

 

    : 자기평가 도구의 규제 논리와 법치 조정 (59-73)

 

주제 검토: 가사법 최전선 문제

 

    : 혼인 기반 주택 부여에 관한 규범적 구조——《민법전 혼인가정편 해석(2)》 제5조 해평(74-90)

 

    : 이혼 부모의 공동 책임 이행 실태 검토와 제도적 촉진(91-105)

 

    : 상속 포기의 반 사유 연구 (106-122)

 

이론 전선

 

시옌안時延安: 기업 자치: 형사 법률 리스크 방지와 형사 책임 (123-139)

 

백랑도柏浪濤: 형법상 "행위규범"에 관한 논의——법익론과 규범론의 논쟁을 중심으로(140-156)

 

우윤지于潤芝: 우리나라 위험범죄에서 위험 판단의 태그 제거 및 기준 재구성 (157-173)

 

마영강馬永強: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불법 공공예금 흡수죄의 적용 제한 (174-190)

 

오유정吳維錠: 횡적 법인격 부인 규칙의 성찰과 적용 (191-206)

 

진월우陳越甌: "중국 사법기관 활동에서의 민주집중제 원칙에 관한 논고(207-220)"

 

 

주제 검토: 디지털 행정의 법치적 대응과 규제 이론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