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 2025년 제5기

양건군楊建軍: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 대체와 법적 대응: 중국형 모델의 구축

 

    : 디지털 시대 행정기관 개인정보 처리 성격정의  위임 규칙

 

유품신劉品新: 전자증거 체계 원리론

 

서서호徐舒浩: 사법 인공지능의 근거제시 모델 및 그 기능적 한계

 

   :  전형 전자증권 양도의 일반규칙 —— 미수금채권 전자증서를 중심으로

 

    : 대가적 급부로서의 개인정보

 

림환林洹民: 인공지능 침해행위의 과실책임

 

    : 우리나라 경미범죄 기록 봉인제도 구축 연구

 

증문과曾文科: 포괄일죄의 구조에 관한 논고 —— 동일 죄명을 포함하는 경우를 검토 소재로 삼아

 

    : 공동관계와 공유 유형

 

풍성봉馮成丰: 회사법상 개인 책임 귀속의 조직법적 논리

 

주우신周禹臣: 소권처분계약의 절차법적 효과 및 그 사법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