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2024년 제6기 요목
 
목  차
 

·2024년 《법학연구》 포럼 | 시장주체 평등보호·

라쿤(羅昆): 중국 계약법상의 재산권 평등 보호

장리(張力): 국유기업 특별 대우와 시장 주체 평등보호의 규범적 격차 및 그 한계

류젠첸(劉建臣): 반부당경쟁법 일반 조항의 보호 한도 - 시장 구분의 관점에서

녜우룬(聶友倫): 사법해석 문서의 비준 심사 난제와 해결 방안

왕칭빈(王青斌): 행정규범적 문서의 직접 심사 모델의 증명 및 구축

탄빙린(譚冰霖): 행정처벌의 예방 목적 및 그 규범적 구축

왕리밍(王利明): 손실보다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 조정의 기본 기준 - 민법전 제585조 제2항을 중심으로

후둥해(胡東海): 계약내용의 입증책임 분배

조싱광(鄒星光): 수동관리형 신탁의 효력 명확화

장수(江溯): 정당방위중의 퇴비 의무

동쿤(董坤): 형사소송사건 처리 기한: 기능 변화와 소송화 개혁

곽수이(郭帥): 수정 보편주의 관점에서의 국경 간 파산의 본토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