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률평론> 2024년 제2기 요목
목 차
[독일] 리처드 기슨: 법치와 독일 복지국가의 발전 (5-19)
전곤(钱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그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와 한계 (20-36)
진룡업(陈龙业): 위약금 조정의 규칙 체계-"계약편통칙 해석"제65조를 착안점으로 (37-54)
소신희(肖新喜): 농촌집체경제조직 주주권상속규칙의 구축-현행 지방시범모식의 반성 (55-71)
장도략(张韬略): 우리 나라 소프트웨어 판권침해"개원 항변"의 질의---"미래사건"과 "억방사건" 겸평(72-90)
변인군(边仁君): 손해배상액수를 높이면 특허침해를 위압할수 있을가?--19596건 재판문서에 기초한 실증분석(91-108)
려신(吕鑫): 자선법중의 공익에 관하여---”2요소설"에서부터 "4계층설"로 (109-123)
왕자신(王子晨):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구체화(124-139)
양건민(杨建民): 이중구분제의 이론적반성과 공범체계모형의 재구성 (140-157)
채원배(蔡元培): 형사소송중 절차의 특별성과 특별절차(158-174)
오동(吴桐): 비교법 시야에서 본 절차출죄의 기능과 구조 (175-191)
양도(杨焘): 불법 실물 증거 배제의 모델 재구성 (192-208)
형명(荆鸣): 선하증권 관할조항의 법적효력: 실천검토와 규칙의 계속전인 창조(20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