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 2024년 제2기 요목
목 차

 

곽  엽(郭  曄): 중국식 법치 현대화 개념의 논리적 구조와 그 전개

황문예(黃文藝): 예방형 법치에 관하여

임희분(林喜芬) 진제(陳齊) 등 진유림(秦裕林): 사법판결에 대한 민중의 인정과 신뢰-인지실험에 기초한 연구

등  호(鄧  豪): 안전경쟁구성에서의 기층집법 및 그 생태최적화

마  강(馬  強): 화페반환청구권 규칙의 재구성

유언도(俞彥韜): 채권자 대위권의 유형화 구조

두해양(竇海陽): 권리침해 책임과 개인비밀권-책임자와 행위자가 분리된 상황하에서의 사고

오개걸(吳凱傑): 법전화 배경하에서 환경법 기본제도의 법리적 반성과 체계구축

점선강(占善剛): 보전신청착오 손해배상의 책임: 규범, 정성 및 소송 실현

곽지룡(郭旨龍): 형법상 악영향 정황에 관한 경험고찰과 이론구축

정  초(鄭  超): 죄양(罪量)의 귀속에 관하여

웅효표(熊曉彪): 중국형사사법증명의 "객관화 유일"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