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법률평론> 2024년 제1기 요목
목 차
주제 검토: 회사법 개정 이슈
추해림(鄒海林): 회사자치를 본원으로 하는 납입자본제의 발전 (5-20)
왕육영(王毓瑩): 회사 감자 규칙의 반성과 재구성 (21-41)
임일영(林一英): 미납출자 지분 양도을 위한 책임규칙 구축(42-58)
예림(葉林): 기능주의시야에서의 이사근면의무 (59-73)
마르크스주의 법학 칼럼
뢰위능(賴偉能): 전국인민대표대회 기타 규정 직권의 확정 (74-91)
이론의 최전선
우양(於洋): 규제 문서 부속 검사의 실효 딜레마와 해결경로 (92-108)안동니(顏冬鈮): 행정협약의 현저한 형평성 결여에 대한 해석론적 재구성(109-123)
사빙청(謝冰清): 우리 나라 장기간호 사회보험의 보장범위 및 그 규칙구조 (124-140)
서만룡(徐萬龍): 정당방위의 법리적기초 재구성 (141-156)
증문과(曾文科): 가석방 실질요건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157-174)
왕정(王靜):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처분행위--처분의식 불요설의 제창(175-192)
라웨이펑(羅維鵬): 형사 증거 표본 추출 분석의 이론적 해석과 실천 방법(193-208)
국제법 연구
샤오팡(肖芳): 비ICSID 투자조약 중재 사법심사의 딜레마와 그 대응-투자조약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시각으로 (20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