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률평론> 2023년 제6기 요목
목 차
글로벌 선발
(蔔元石)복원석: 독일 학자가 본 중국 민법전: 통찰력, 혼란,오독과 전망
주제 토론: 사건에 연루된 기업의 합규제도 개혁과 실무 보완
(李本森)리벤슨: 사건에 연루된 기업관련 합규개혁의 잠재적위험 및 대책 분석
(唐益亮)당익량: 재판전 사건에 연루된 기업의 합규심사에 참여한 법원의 곤경과 출로의 반성-공소재량권의 운행을 규범화하는 시각으로
이론 최전선
(焦海濤)초해도: 독점협의"안전항"제도의 성격적 위치외 규범적 복원
(魏遠山)위원산: 우리 나라 반부정당경쟁법 상업데이터 전문조문의 제도적 구축-"반부
정당경쟁법 (개정초안 의견청취고)"제18조 겸평
(李安)리안: 기계학습의 저작권 규칙: 역사적시사점과 현대적 방안
(黃雪英)황설영: 행정 관리 중의 감정 계산 기술 응용 및 그 위험 예방
(焦旭鵬)초욱붕: 범죄론체계의 평가기준
(王迎龍)왕영룡: 죄와 처벌을 인정하는 자발성 딜레마 실증연구
글로벌 평론
(徐庭祥)서정상: 영미법 보조적 증명정책규책 정당성성 이론의 진화-우리 나라 행정소송에 대한 시사점 겸평
(林信銘)림신명: 판사가 뇌물을 받고 체육경기를 조작하는 행위에 관한 형벌제도--한 중국-독일 형법의 비교적 고찰
마르크스주의 법학 칼럼
(劉忠)류충: 우리 나라 특별유형 법원설치의 제도사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