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 2023년 제5호 요목
목 차
·당 20대 정신의 연구와 관철
한대원(韓大元): 중국식 근대화의 헌법논리 (3)
·디지털 법학·
리검(李劍): 디지털 플랫폼 규제: 공공성 이론의 반사와 경제 규제의 적용(22)
이링(易玲): 디지털 시대 작품 완성권의 보호 기능과 세대교체 및 존폐 사고(42)
왕치(王琦): 디지털 사력 구제 - 원격 제어 네트워크 연결에 기반한 권리 실현 (57)
류옌훙(劉豔紅): 사이버 폭력 거버넌스의 법치화 전환 및 입법 시스템 구축(79)
딩량화(丁亮華): 사법 탈지방화 개혁 반성(96)
왕태평(王太平): 상표법의 법적 사실확정을 위한 문맥론적 방법(114)
유용(劉勇): 보상증여론(132)
오견(伍堅): 기본법칙의 구조-거래원가 및 대행원가 절감에 기초한 분석(152)
류인문(劉仁文): 재 법전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형법범죄의 법적 결과체계 완비(171)
장샤오닝(張小寧) : 형법상 의무 충돌의 정의 유형 및 시스템 포지셔닝(189)
·기후법학·
천이젠(陳貽健): 파리협정하의 국가자주기여의 이중의무모델(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