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률평논》 2023년 제3기 요목
목 차
디지털 법학 특집
陳斌(Chen Bin): 디지털플랫폼 의무창설의 헌법적기초
朱曉峰(Zhu Xiaofeng): 디지털시대 오프라인권 민법보호의 해석경로
夏慶鋒(Xia Qingfeng): 격식조항온라인 체결의 효력 분석
이론 최전선
陳甦(Chen Su): 주주권양수인의 출자책임에 관한 규칙구축분석
曹建軍(Cao Jianjun): 민사집행 심사 모델의 변혁과 증명 메커니즘의 강화에 대하여
張馨予(Chen Xinyu): 과세사실인정의 논리적 검토와 경로구축-과세사실쟁송문서를 분석기초로
王瑞雪(Wang Ruixue): 행정처벌결정에 관한제한적 공개규칙
王明喆(Wang Mingzhe): 행정소송 이행 판결의 유형과 적용 -'법정 직책 불이행'유형화에 따른 분석
蔡桂生(Cai Guisheng): 사기죄에서"피해자석의학"과 정보지배의 본질
劉浩(Liu Hao): 공민개인정보침해죄의 법익구조 및 그 규범해석
聶友倫(Nie Youlun): 형사부수적 민사소송배상범위제한의 제도적 논리
글로벌 평논
蔡曦蕾(Cai Xilei): 양형정보시스템 구축의 역외경험과 중국방안
국제법 연구
劉桂強(Liu Guiqiang): 우리 나라 반제재구상소송제도가 직면한 도전과 대응